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세분할 수 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5·12·7, 2006·12·26,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2·29>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2005·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2008·2·29>

②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2007·7·13>

② 삭제 <2000·1·28>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못한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③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승계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또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00·1·28>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2008·2·29>

②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④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자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1조의 규정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자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6]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② 및 ③삭제 <2000·1·28>

④ 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0·1·28>

⑥ 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8조의2제2항에서 같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여객자동차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 및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7·7·13, 2008·2·29>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구역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2007·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하지 못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8>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②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 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운송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을 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항 사항은 당해 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2·2·4, 2005·12·7, 2007·7·13>

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10·22, 2005·12·7>

③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④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13> [본조신설 2000·1·28]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①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조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5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감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7·13, 2008·2·29>

① 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5항·제63조의2·제64조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제65조부터 제6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3>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7·13>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동법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공제자금의 운용,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무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7, 2006· 9·27, 2008·2·29>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8]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 등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0·1·28>

①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7·13, 2008·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5·12·7, 2007·7·13>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 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3>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의운수사업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 2003·7·25>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2006·12·26, 2007·7·13, 2008·2·2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달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5·12·7, 2007·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없다.

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③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2008·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0·1·28, 2005·12·7, 2007·7·13, 2008·2·2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