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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7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家畜의 屠殺·처리와 畜産物의 加工·流通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여 畜産業의 건전한발전과 公衆衛生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2·31> 1. "家畜"이라 함은 소·말·羊(염소 등 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飼育하는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動物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食肉·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말한다. 3. "食肉"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家畜의 枝肉·精肉·內臟 기타 부분을말한다. 4. "原乳"라 함은 販賣(不特定多數人에 대하여 無料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販賣를 위한 처리·加工을 目的으로 하는 搾乳狀態의 牛乳와 羊乳를말한다. 5. "食用卵"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6. "集乳"라 함은 原乳를 收集·濾過·冷却 또는 貯藏하는 것을 말한다. 7. "食肉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햄類·소시지類·베이컨類·乾燥貯藏肉類·양념肉類, 기타 食肉을 原料로 하여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乳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牛乳類·低脂肪牛乳類·粉乳類·醱酵乳類·버터類·치즈類, 기타 原乳 등을 原料로하여 加工한 것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卵黃液·卵白液·全卵粉, 기타 알을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作業場"이라 함은 屠畜場·集乳場·畜産物加工場 또는 畜産物保管場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畜産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食品衛生法에 의한다.

제4조(畜産物의 기준 및 規格) ① 家畜의 屠殺·처리 및 集乳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加工·보존의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加工基準"이라 한다), 畜産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이하"成分規格"이라 한다), 畜産物의 衛生等級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다만, 畜産物에 들어있는 抗生物質, 農藥등 有害性 物質의 殘留許容基準과 畜産物에사용하는 化學的 合成品등 添加物의 사용기준은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農林部長官과의協議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5·24> 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畜産物에 대하여는 그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로 하여금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제출하게 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그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告示전까지 限時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⑤ 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및 畜産物의 加工 등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容器등의 規格등) ① 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衛生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 또는 檢印用色素(이하 "容器등"이라한다)에 관한 規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등이 정하여진 경우 作業場에서는 그 規格등에 적합한容器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6조(畜産物의 표시기준) ① 農林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畜産物은 그 기준에 적합한표시를 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제7조(家畜의 屠殺 등) ① 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畜産物의 加工 및 보관은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作業場에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負傷·難産·産褥麻痺·急性鼓脹症 등으로 인하여 家畜을 즉시 屠殺하여야 할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學術硏究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3. 소·말을 제외한 家畜을 自家消費에 사용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처리한 食肉은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食用으로 사용하거나 販賣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농림부장관은 작업장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이하 "영업자"라한다)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당해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지키어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딸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세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家畜에 대하여 强制로 물을 먹이거나 食肉에 물을 注入하는 등 부정한방법으로 重量 또는 容量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家畜의 檢査)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屠殺·처리하는 家畜에 대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경우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된 自體檢査員(이하 "自體檢査員"이라 한다)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② 市·道知事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搾乳하는 소 또는 羊에 대하여 檢査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③ 搾乳하는 소 또는 羊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12조(畜産物의 檢査)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처리하는 食肉에 대하여 검사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家畜의 食肉의 경우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②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集乳業의 營業者는 集乳하는原乳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加工한 畜産物이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적합한 지의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④ 市·道知事는 裝備·施設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作業場에서 第2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에 檢査를委託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관과 自體檢査員)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의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위촉한다. <개정 2001·12·31> ②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해당 營業者는 이 法에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승인을 얻어 소속 獸醫師중에서 自體檢査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및 自體檢査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12·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員을 지정한 營業者는 自體檢査員의 業務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檢査補助員) 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중 大統領令이정하는 作業場의 許可를 받은 者는 검사관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業務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補助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補助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5조(輸入畜産物의 申告 등) ① 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畜産物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정한다.

제16조(合格表示) 검사관·自體檢査員 또는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檢査한 결과 檢査에 合格한 畜産物(原乳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合格表示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7조(未檢査品의 搬出禁止)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畜産物(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作業場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檢査不合格品의 처리) 營業者 또는 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한 者는第11條·第12條 또는 第15條의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家畜 또는 畜産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出入·檢査·收去)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로 하여금畜産物의 檢査結果 및 輸出入實績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으로 하여금營業場에 出入하여 畜産物·施設·書類 또는 作業狀況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다만,作業場·畜産物運搬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物販賣業을 제외한 그 이후의販賣·流通段階에 있는 畜産物에 대한 衛生檢査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행한다.<改正 98·2·28, 99·2·5, 2001·12·31> ② 市·道知事는 未檢査品을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하여금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所,食品接客業所 또는 集團給食所에 出入하여 未檢査品의처리·加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狀況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를 하는 검사관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0조(畜産物衛生檢査機關)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3項, 第12條,第15條第2項 또는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人力 및 施設을 갖춘 機關등을 畜産物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21조(營業의 종류 및 施設基準)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屠畜業 2. 集乳業 3. 畜産物加工業 4. 畜産物保管業 5. 畜産物運搬業 6. 畜産物販賣業 7. 削除 <99·2·5>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細部種類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營業의 許可) ①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당해 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같은 場所에서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경우 4.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경우 5.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許可를 하는 때에는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개정 2001·12·31>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許可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3조(條件附 許可 및 조건이행의 申告)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함에 있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4조(營業의 申告) ① 第21條第1項第5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5조(品目製造報告)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畜産物을 加工하는 때에는 그 品目의 製造方法說明書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제26조(營業의 承繼) ①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하"讓受人등"이라 한다)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30日이내에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1·12·31> ④ 第2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제27조(許可의 取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2001·12·31> 1.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제6조제2항,제8조제2항, 제9조제2항,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第3項,第13條第2項·第4項, 第14條第1項,第17條, 第18條, 第22條第4項,第25條, 第29條第2項·第3項, 第30條第2項·第3項,第31條,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또는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22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35條,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等級判定義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月이상 休業하는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年간 讓受人등에게 承繼되며, 처분의 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讓受人등에 대하여 처분의節次를 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등이 讓受·相續 또는 合倂시에 그 처분 또는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28조(課徵金處分)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7條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그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4條第5項·第17條 또는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12·31>

제29조(健康診斷) ① 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健康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健康診斷을 받지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는 그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으로서 健康診斷을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과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疾病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30조(衛生敎育) ① 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과 自體檢査員은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敎育을 받지 아니한營業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 또는自體檢査員으로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檢査業務 또는 營業에 종사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第2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을 한 후 또는檢査業務나 營業에 종사한 후 그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實施費用·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31조(營業者 등의 준수사항) ①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營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의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을 함에 있어서 衛生的 관리와 去來秩序維持를 위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營業者는 畜産物의 명칭·製造方法·成分·營養價 및 品質과 그 포장에 있어서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33조(販賣 등의 금지)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처리·加工·사용·輸入·보관·運搬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病原性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있는 것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合格表示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처리·加工 또는 製造한 것 ② 市·道知事는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食品接客業 또는 集團給食所의 營業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 또는 陳列한 때에는 당해 營業의 許可官廳또는 申告官廳에 대하여 그 營業許可의 取消, 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是正措置를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生産實績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또는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도축실적, 집유실적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생산실적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35조(施設改修)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施設이 第2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營業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施設의改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36조(押留·폐기 또는 回收)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하여금 이를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畜産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用途·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1·12·31> 1. 第4條第5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畜産物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加工한 畜産物 5. 削除 <99·2·5> 6.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衆衛生上 危害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 당해畜産物을 回收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畜産物의 原料·製造方法·成分 또는 그配合比率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1·12·31>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回收·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37조(公表)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또는 市·道知事는 營業者에게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公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8조(閉鎖措置)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褒賞金) 農林部長官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의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한 者를 關係行政機關 또는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擧한 者 및 檢擧에 협조한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畜産物의 衛生的인 처리·加工 및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營業者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의2(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외의 동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당해 동물과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수 있다.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절차·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41조(手數料) ① 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와 檢査에 대하여 徵收하는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公衆衛生上 危害時의 措置) 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營業者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聽聞)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44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 등에 委託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 등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45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2000·1·21, 2001·12·3>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 및 食肉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者 3. 第11條第1項·第22條第1項 또는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2000·1·21, 2001·12·3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集乳하거나 畜産物의 加工및 보관행위를 한 者 2.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15條第1項, 제17조, 제18조,제31조의2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③ 第13條第2項·第4項 또는 第16條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2000·1·21, 2001·12·31> 1. 第6條第2項, 第11條第3項, 第12條第3項,第22條第4項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제26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2項, 第19條第1項·第2項 또는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出入·收去·押留·廢棄措置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 또는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삭제 <2001·12·31>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4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4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25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9條第1項·第2項·第3項, 第30條第1項·第2項·第3項 또는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개정 2001·12·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