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등)

제5조(지도·감독)

제6조(학교규칙)

제7조(교육재정)

제8조(실험실습비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수업료등)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8·31>

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학교의 조직)

제20조(학년도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5조(연구시설등) 학교에는 연구소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있다.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대학원)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35조(학위의 수여)

제36조(시간제 등록)

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년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수 있다.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1조(목적)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5조(부설학교)

제46조(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 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7·13>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수업연한)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52조(목적) 방송·통신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4조(학위의 수여)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7조(입학자격등)

제58조(학위의 수여)

제59조(각종학교)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1조(휴업 및 휴교명령)

제62조(학교등의 폐쇄)

제63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