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법령의 범위안에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없다.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만11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④ 제1항 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31, 2004·1·29>

②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9·8·31, 2004·1·29>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④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24]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채택할 수 있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교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본조신설 2000·1·28]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본조신설 2000·1·28]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3·24]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24>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99·8·31]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교사·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 2005·3·24>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제7조·제9조·제11조 내지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할청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