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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6건):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6호; 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51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82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76호; 제정 1997-12-13 법률제5436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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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제261조(특수폭행) 및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상습범)(제276조,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제284조(특수협박),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신고의무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203조 또는 제205조의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송치서)

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송)

①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18조(비밀엄수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

②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2절 조사·심리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가의 의견조회)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없이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등)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인)

①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99·12·31>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제4호의 위탁 및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등)

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③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99·12·31>

제35조(검증·압수·수색)

① 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협조·원조)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불처분의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송받은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없으며 동항제3호의 사회봉좌·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물건으로서 행위자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위자, 법정대리인,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이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