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제3조(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7조(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주요시책의 협의등)

제9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보전)

제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11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

제12조(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시·도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보호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보호할수 있다.

제14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등의 규제)

제15조(수거처분 및 반송)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17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감소, 학대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제품의 생산, 판매,광고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제19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출입제한)

제22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제24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25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6조(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7조(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있으며, 지역주민은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자연유보지역)

제29조(완충지역)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대하여 그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30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제31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

제33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35조(자연환경조사원)

제36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37조(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8조(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제39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수입등)

제40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42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제4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01·4·7>

제46조(생태관광의 육성)

제47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제4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50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99·2·8 법5914, 2001·4·7>

제5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54조(손실보상)

제5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제52조 각호의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전문개정 2001·4·7]

제56조(한국자연보전협회)

제57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8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59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2조의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2·8 법5876>

제66조(몰수)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이를 몰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