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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개정문 제정 1997-04-10 법률제533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업종별 상시종업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부담금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개발부담금[전문개정 2000·12·29]

제5조 삭제 <2000·12·29>

제6조 삭제 <2000·12·29>

제7조(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동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역자조합이 소기업중 제4조제1항에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0·12·29>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유한회사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상법 제288조 및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수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립지지원사업 4. 기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00·12·29]

제9조 삭제 <2000·12·29>

제10조(어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지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설치할 수 있다. ② 어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 보험료등 수입과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제10조의3(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책업무를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상담사의 자격,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0조의4(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사장,기술신용보증기금리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상담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