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계하여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하는 경우에 이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관련정보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우대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능력발전을 위하여 산업체현장연수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산업체에 종사하는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받는 경우에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학습자료등 각종 교육훈련매체의개발·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은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의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한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범위·공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공개방법 기타 정보의 공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