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2·5>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의한다.

⑥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상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당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① 송달은 우편·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그의 주소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행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컴퓨터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한다.

⑦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개최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① 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사실 및 법적 근거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행정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충분히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⑥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예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일이상으로 한다.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