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 지하시설)

제4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유지기준의 설정)

제6조(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

제7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정도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시설의 관리자에게공기오염의 정도를 지하공기질기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필요한 비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등)

제9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과태료)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