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세분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시·도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①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2·8·2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삭제 <99·4·15>

②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8·26]

①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① 삭제 <99·4·15>

②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④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4·15,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99·4·1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

⑤ 삭제 <99·4·15>

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택시미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받아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40조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9·4·15, 2002·8·26>

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4·15>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9, 99·4·15>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4·1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9·4·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4·15>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②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① 삭제 <99·4·15>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4·15>

③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등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99·4·15>

② 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선임될 수 없다. <개정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2002·8·26>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수 있다.

② 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있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상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행한 때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그 단속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조합등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4·15>

④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9·4·15, 2002·8·2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에 관한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수수료를 당해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9, 99·4·15, 2002·8·26>

② 삭제 <99·4·15>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⑤ 삭제 <2002·8·26>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수 있다. <신설 99·4·15, 2002·8·26>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9·4·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1·29, 99·4·15, 2002·8·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2002·8·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9·4·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9·4·1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1조제1호(제26조제1항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6조의 규정에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2·8·26>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따라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7]

①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