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法律第646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제정 1995-01-05 法律第4914號

제1조(目的)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責任)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健康增進計劃의 수립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協力要請)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6조(健康生活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7조(廣告의 금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放送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범위,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지원할 수 있다. ③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대통령령이 정하는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酒稅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7·12·13>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기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9조(禁煙을 위한 措置)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12·13, 2001·4·7> ② 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削除 <99·2·5>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健康生活實踐協議會)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保健敎育의 管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총괄한다. <개정 97·12·13>

제12조(保健敎育의 실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제13조(保健敎育의 評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14조(保健敎育의 開發등) 보건복지부장관은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99·1·29>

제15조(營養改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97·12·13>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國民營養調査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12·13>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口腔健康事業의 計劃樹立·施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口腔健康事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19조(健康增進事業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20조(檢診)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1조(檢診結果의 公開禁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基金의 設置)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또는 환급되는 것과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150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1·1·19]

제24조(基金의 관리·運用)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基金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영양관리사업 6. 구강건강관리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6조(費用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指導?·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28조(보고·檢査)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30조(手數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장애인,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4·7>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2조(罰則)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全文改正 99·2·8]

제33조(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99·2·8>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削除 <99·2·5>

제35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은未成年者保護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규정과 靑少年保護法 제26조제1항 및제51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