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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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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98·12·28 법5884, 2000·12·29, 2010·3·31 법10221>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제89조의3 및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법10221>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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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 <개정 94·12·22 법4809, 98·12·28 법5581, 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법10221>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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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2 법4794·법4806, 95·12·29 법5038, 96·10·2, 97·8·30,97·12·13, 98·2·24, 98·9·16 법5561, 98·12·28 법5584, 99·2·5,99·12·28 법6045,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법10220, 법1022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99·12·28 법6045>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한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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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개정 94·12·22 법4806, 98·12·28 법5584, 99·12·28 법6045,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100분의 20 ┃ ┃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 100분의 10 ┃ ┃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 ┃ ┃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 ┃ │개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 100분의 20 ┃ ┃ │할 종합부동산세액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8·12·28 법5581·법5584>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5·12·29 법5031, 97·12·31, 98·9·16 법5552, 98·12·28 법5584,99·12·28 법6051, 2004·12·31>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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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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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납부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94·12·22 법4806>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신고·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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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징수)
① 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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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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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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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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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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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법4794>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법480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법4809>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법5031>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법5038>
제1조 (시행일)부칙 <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부칙 <98·9·16 법5552>
제1조 (시행일)부칙 <98·9·16 법5561>
제1조 (시행일)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법6045>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법60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0·21 법62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2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26>
①(이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6 법72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16>
①(시행일) 이 법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5 법7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18 법94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1 법96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 법990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21>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이하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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