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10>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10>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문서로서 여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4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는 국가로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
|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 또는선원수첩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
제6조(국민의 입국)
① 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있다.
|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있다. <개정 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는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발급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12·29]
|
|
제8조(사증)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체류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96·12·12>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12·12>
|
|
제11조(입국의 금지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출입할 수 있다.
⑦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2·12>
|
|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거나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이나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7·12·13]
|
|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2001·12·29]
|
|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때에는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무원이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휴양등의 목적으로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5일의범위내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육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6·12·12>
|
|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본다.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본다.
③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육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긴급상육"은 "재난상육"으로 본다. <신설 96·12·12>
|
|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본조신설 93·12·10]
|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안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12>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6·12·12>
|
|
제19조의2(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7·12·13]
|
|
제19조의3(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7·12·13]
|
|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10>
|
|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제23조(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12·12>
|
|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12·12>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2·12>
④ 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6·12·12>
|
|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
|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하여야 한다.
|
|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②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
|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12,6·12·12, 2001·12·29>
②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2001·1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96·12·12, 2001·12·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2001·12·29>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하는 경우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반납한 것으로 본다.
|
|
제38조(지문찍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한다. <개정 99·2·5>
1.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2절 (제39조 내지 제45조) 삭제 <99·2·5>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93·12·10,96·12·12, 2001·12·29>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
제2절 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
제3절 보호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이내에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장소로 한다.
|
|
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때에는 그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개정 96·12·12>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6·12·12>
|
|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제59조(심사후의 절차)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각호의1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각호의 1에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
|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난민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3·12·10>
|
|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이하의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6조(보호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절 출국권고등
제67조(출국권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
|
제68조(출국명령)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6·12·12, 2001·12·29>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자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검색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요구할 수 있다.
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 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검색을 받아야 한다.
|
|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교통기관(이하 "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
|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1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
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 과 그 승객 또는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같다.
|
|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국 또는 상육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육방지
2.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육·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대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96·12·12]
|
|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5조(보고의 의무)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허가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
|
제8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10]
|
|
제76조의3(난민 인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제1조C(1) 내지 (6) 또는 제1조F(a) 내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
|
제76조의4(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93·12·10]
|
|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미만의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2·10]
|
|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①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받은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외국인에게 14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때에, 지정된 기한까지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93·12·10]
|
|
제9장 보칙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7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2·12, 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
1-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아야 할 자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
|
제80조(사실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99·2·5, 2001·12·29>
②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2·10, 2001·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3·12·10, 99·2·5>
|
|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
|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
|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협정등에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
|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29]
|
|
제89조(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또는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보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96·12·12>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12>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6·12·12>
|
|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①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12]
|
|
제91조(문서등의 송부)
① 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생긴다.
|
|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자치구가 아닌 구에 한한다)·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제93조(남·북한왕래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북한으로 가기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장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3·12·10, 96·12·12, 97·12·13, 2001·12·2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할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
|
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3·12·1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6. 삭제 <96·12·12>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외국인을 고용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자
|
|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96·12·12>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10>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및 5. 삭제 <93·12·10>
|
|
제99조(미수범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전문개정 96·12·12]
|
|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본조신설 93·12·10]
|
|
제100조(과태료)
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93·12·10>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10, 96·12·1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12·10, 96·12·12>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3·12·10, 96·12·12>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10>
|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9·2·5>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2절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장이 금고 이상의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전에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
|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처벌받지 아니한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
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육허가서에 관한 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육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법654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