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1·5 법4903, 97·8·28, 98·9·17>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의무가 있다. <개정 2001·1·8>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총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1·8>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9·17]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97·8·28>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97·8·28>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12·30, 97·8·28>[전문개정 95·1·5 법4903]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12·30>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6·12·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12·30>[전문개정 95·1·5 법490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자가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주주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그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5 법4903]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③ 삭제 <98·9·17>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8·9·17]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95·1·5 법4903,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승계한다.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8>

⑦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8>

⑧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8·9·17]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30>

②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0>[전문개정 95·1·5 법4903]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2·8, 2000·1·28,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6·12·30>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7·8·28]

①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7·8·28>

②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8·9·17, 99·2·8,99·5·24, 2000·1·28, 2001·1·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96·12·30,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97·8·28>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 삭제 <97·8·28>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개정 95·1·5 법4903, 96·12·30>

⑤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97·8·2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28,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1·8>

②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③ 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1·1·8>

④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삭제 <99·5·24>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6·12·30>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있어서는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신설 2001·1·8>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④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교환설비와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지급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정보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상호정산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국사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를 위하여 필요한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90일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8,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20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④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수 있다. <개정 2001·1·8>

③ 내지 ⑤삭제 <98·9·17>[본조신설 96·12·30]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98·9·17>[본조신설 96·12·30]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8·9·17>

③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본조신설 96·12·30]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24, 2001·1·8, 2002·12·26>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본조신설 96·12·30]

① 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2·1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8·9·17>[본조신설 96·12·30]

① 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1·1·8, 2002·12·26>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③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본조신설 96·12·30]

① 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④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1·28, 2002·12·26>[본조신설 98·9·17]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지정할 수 있다.

④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본조신설 2001·1·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12·26>[본조신설 2001·1·8]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2·2·4>

③ 삭제 <99·5·24>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일시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등에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사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①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조 또는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2·12·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2002·12·26>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5 법4903]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있다. <신설 2000·1·28>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요금의 정산(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99·5·24, 2000·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0조,제33조 내지 제33조의3,제36조의3 내지 제37조,제38조, 제53조 내지 제55조,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99·5·24>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7·8·28]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현황과 요금의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5 법4903, 96·12·30, 97·8·28, 99·5·24>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7·8·28, 98·9·17,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0·1·28>

④ 삭제 <97·8·2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9·17]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법4441, 96·12·30, 99·2·8, 2001·1·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의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있다. <신설 2001·1·8>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12·14 법4439, 95·1·5 법4903,96·12·30, 99·2·8, 2001·1·1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법4903, 96·12·30, 97·8·28, 98·9·17, 99·5·24, 2000·1·28,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