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① 지정항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5·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10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승인을 함에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2001·1·29법6406>

① 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을 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검토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5 법5807>

③ 삭제 <2000·1·28>

④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01·5·24>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07>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07>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또는동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1·12·14 법4419·법4429, 95·1·5, 97·12·13 법5454,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1·1·29 법6394>

②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95·1·5, 99·2·8 법5911>

③ 관리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직접하거나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을허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807>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①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및 ③삭제 <99·2·5 법5807>

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및 처분의 제한은 해양수산부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지방항만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항만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성립된 협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한 항만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갑문·운하·하역장비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을 제외하며, 이하"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시설장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이를 미리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8]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 검사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3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8]

① 관리청은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관리청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5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검사대행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당해 검사대행기관의수입으로 한다.

⑤ 관리청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그 검사업무에 관하여 확인·점검하고,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①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계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내진설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07>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항로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08>

②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 대납업무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00·1·28>

④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요율 및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5·1·5]

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사용방법·사용료율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율의 변경, 사용방법의 변경 기타 항만시설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이하"예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항만에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5·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1·29 법6394>

② 삭제 <2001·1·29 법6394>[전문개정 95·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시 제34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선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99·2·5 법5807, 2001·1·29 법63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예선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사용의무를 명령받은 선박이 그규모에 적합한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 규정에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5·24]

①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만배후단지지정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③ 관계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의원활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석·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공유수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5·24]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이 완료되거나개발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해제 의제되거나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①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 한다.

③ 항만배후단지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①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항만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항만공사용 재료적치장, 통로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관리청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안에 있는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광업권, 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를설정할 수 있다.

③ 임항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39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2001·1·29 법6394>

① 항만에 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항만에 대한 비용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조례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의 사용중지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삭제 <95·1·5>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95·1·5>

①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의 사무실·사업장·예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항만공사의 상황·시설·물건 및 관계문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②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관리청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2월이상 화물(장치 후 2월이 경과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고일부터 1월이내에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의 소재가불명하여 통고 또는 독촉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통고 또는 공고한 기간내에당해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적치된화물중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상이를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5 법5807]

①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규정에의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시·도지사가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손실에 대하여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고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5조의 규정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65조의 규정은 제61조의 규정에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지정하거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2001·1·29 법639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항만개발 예정지구안에서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0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항만의 관리를 위한 법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관리청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35>

② 관리청 또는 항만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807,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