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93·6·11>

② 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동법 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수 있다.[본조신설 97·1·13]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요율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