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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원활한 事業遂行을 도모하며 國土의合理的 이용과 國民의 財産權 보장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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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國防·軍事施設事業"이라 함은 다음의 事業을 말한다.<改正 93·6·11>
1. 軍部隊 施設에 관한 事業
2. 國防·軍事에 관한 事業의 硏究 및 試驗施設에 관한 事業
3. 軍用 油類 및 爆發物 貯藏施設에 관한 事業
4. 陣地構築施設에 관한 事業
5. 軍事目的을 위한 障碍物의 設置 또는 爆發物의 埋設에 관한 事業
6. 기타 軍事目的上 직접 필요한 施設物의 設置에 관한 事業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施設 또는 그 施設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移住하게 되는移住民의 移住對策事業
② 이 法에서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와 다음 各號의 물건이나 權利를 말한다.
1. 土地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2. 土地와 함께 國防·軍事施設事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立木·建物 기타 土地에定着한 물건 및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3. 鑛業權 및 漁業權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
4. 土地에 속한 土石 또는 砂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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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事業施行者)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는 國防部長官·國防部所屬機關長(國防部直轄部隊長을 포함한다)·陸軍參謀總長·海軍參謀總長 및 空軍參謀總長과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을 행하는 者 및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한다)로 한다.
1. 地方自治團體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3.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을 施行하는 者 [全文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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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實施計劃의 승인)
① 事業施行者가 國防·軍事施設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變更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事業의公益性, 位置의 適正性 및 實施計劃의 妥當性등을 檢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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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協議 및 告示등)
① 國防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關係法令에서 協議의 權限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가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告示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軍事保安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用語로 대체할 수 있다.
④ 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그 實施計劃을事業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송부하여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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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收用 및 사용)
①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의 告示區域안에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을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승인은 이를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 이 法의規定에 의한 告示는 同法 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 裁決申請은同法 第17條 및 同法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施計劃에 정한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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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協議·許可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12·22, 97·1·13>
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2. 削除 <97·1·13>
3. 山林法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이용·開發에 관한 協議 및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 지정의 解除
4. 草地法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轉用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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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寄附 및 讓與의 特例)
① 第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된者가 기존의 國防·軍事施設의 移轉을 위하여 새로이 設置한 國防·軍事施設은 이를國家에 寄附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존 國防·軍事施設의 代替施設을 寄附한 者에게그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廢止된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讓與할수 있다.[本條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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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土地買收 業務등의 委託)
① 事業施行者는 國防·軍事施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의 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業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料率의 범위안에서 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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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移住宅地의 讓渡)
第2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移住民의 移住對策事業으로 造成한 宅地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移住民에게 隨意契約으로 讓渡할수 있다.[本條新設 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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