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둘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6 법8337> [전문개정 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3·8·5, 95·12·29, 2008·2·29>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29, 2007·4·6 법8337>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2001·1·29, 2008·2·29>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7·4·6 법8337>

④ 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6 법8337>

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2008·2·29>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6 법8337> [본조신설 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법8337,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법8337,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전문개정 95·12·29]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법8337]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법8337]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2008·2·29>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8·5]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93·8·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법833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① 준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7조 내지 제7조의4,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본문,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는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93·8·5,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3·8·5, 95·12·29>

①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전환시의 지정권자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법8337, 2007·8·3>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95·12·29]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 법8337> [전문개정 1995·12·29]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5·12·29, 1997·12·13, 1999·2·5, 2007·4·6 법8337, 2008·2·29>

③ 내지 ⑤삭제 <93·8·5>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법8337]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② 삭제 <2008·2·29>

③ 삭제 <93·8·5>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3·8·5]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항은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①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6 법8337,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 2007·8·3>[본조신설 95·12·29]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6 법8337,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55, 법8370, 법8371,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3·21 법8974>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4·6 법8337>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4·6 법8337>

① 제6조 내지 제7조의4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② 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4·6 법8337> [전문개정 1993·8·5]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2008·3·21 법8970> [전문개정 1993·8·5]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②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3·8·5, 9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5·12·29, 2007·4·6 법8337>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3·8·5, 95·12·29>

①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수 없다. <개정 95·12·29>

②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7·4·6 법8337>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95·12·29, 2001·1·29, 2008·2·29>

⑤ 사업시행자중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매입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7·4·6 법8337>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29, 2008·2·29>

① 제30조 (기존공장등의 존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법8337>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적용되는 녹지·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3·8·5]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2008·2·29>

⑤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5>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7·4·6 법8337>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3·8·5]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2008·2·29>

②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재정비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법8337>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⑤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법8337>

⑥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법8337>

⑦ 지식경제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2008·2·29>

⑧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⑨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심의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2조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4·6 법8337> [본조신설 19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4·6 법8337>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본조신설 1995·12·29]

① 제6조·제7조·제7조의4·제12조·제13조·제16조제3항·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제38조의3·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는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②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5·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7조의3·제12조·제21조·제47조·제48조 및 제50조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시장·군수가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2·12·30, 2007·4·6 법8337, 2008·2·29>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7·4·6 법83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법8337]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포함)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6·3·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시는 그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2006·3·24,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97·12·13 법5454, 2008·2·29>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법833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법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