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①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규정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개정 2000·1·2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였윤구㈃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토지의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와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본조신설 95·12·29]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제10조의2(동조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선정의 착오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0·1·28>

②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2·29, 2000·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95·1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5·12·29, 2000·1·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있다. <개정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감정평가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95·12·29, 2000·1·28>

⑤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있다. <개정 95·12·29>

⑥ 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⑦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5·12·29>

⑧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감정평가사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0·1·28>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0·1·28>

⑥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⑦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12·29, 2000·1·28>

⑧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8>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2000·1·2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0·1·28>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등을 위하여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용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업무수행에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95·12·29>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0조제1항 각호의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5·12·29, 2000·1·28>

②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③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5·12·29>

⑦ 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신설 95·12·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및 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에 관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9·3·31, 2000·1·2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5·12·29>

④ 및 ⑤삭제 <99·3·31>

⑥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3·31>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그 업무를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5·12·29, 99·3·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2·29,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5·1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