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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최대한 保障하고 違法한 示威로부터 國民을보호함으로써 集會 및 示威의 權利의 보장과 公共의 安寧秩序가 적절히 調和되게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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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5·24>
1. "屋外集會"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四方이 폐쇄되지 않은 場所에서의 集會를말한다.
2. "示威"라 함은 多數人이 共同目的을 가지고 道路·廣場·公園등 公衆이 自由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를 進行하거나 威力 또는 氣勢를 보여 不特定 多數人의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制壓을 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主催者"라 함은 自己 名義로 自己 責任 아래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하는 사람또는 團體를 말한다. 主催者는 主管者를 따로 두어 集會 또는 示威의 實行을 맡아管理하도록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主管者는 그 委任의 범위안에서 主催者로 본다.
4. "秩序維持人"이라 함은 主催者가 自身을 補佐하여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를유지하게 할 目的으로 任命한 者를 말한다.
5. "秩序維持線"이라 함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보호하고 秩序維持 또는交通疏通을 위하여 集會 또는 示威 場所나 行進區間에 일정한 區劃을 정하여管轄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 設定한 띠·防柵·車線 등의 境界標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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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集會 및 示威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를 방해하거나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暴行·脅迫 기타의 방법으로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이 法의 規定에 의한 任務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管轄警察官署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管轄警察官署의 長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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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特定人의 參加排除)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은 特定人이나 特定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에참가하는 것을 排除할 수 있다. 다만, 言論機關의 記者는 그 出入이 보장되어야하며, 이 경우 記者는 身分證을 제시하고 記者임을 표시한 腕章을 着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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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集會 및 示威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集會 또는 示威
2. 集團的인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加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된 集會 또는 示威를 할 것을 宣傳하거나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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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등)
①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連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주소·성명·직업·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略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警察署의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2004·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管轄警察署長 또는地方警察廳長(이하 "管轄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申告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③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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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申告書의 補完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補完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通告는 補完할 사항을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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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集會 및 示威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管轄警察官署長은 申告된 屋外集會또는 示威가 第5條第1項, 第10條 本文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인정될 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 사항을 補完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規定에 의하여 금지할 集會 또는 示威라고 인정될 때 그 申告書를 접수한 때부터48時間이내에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主催者에게 통고할 수 있다.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集會 또는 示威의 時間과 場所가 競合되는 2이상의 申告가 있고 그 目的으로 보아서로 相反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集會 또는 示威에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集會 또는 示威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하되 主催者또는 連絡責任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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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集會 및 示威의 금지통고에 대한 異議申請 등)
①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통고를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당해 警察官署의 直近 上級警察官署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警察官署의 長은 接受日時를 기재한接受證을 즉시 異議申請人에게 교부하고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을 하여야한다. 接受時부터 24時間이내에 裁決書를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의금지통고는 遡及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7·12·13, 99·5·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違法 또는 부당한 것으로 裁決되거나 그效力을 잃게 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은 최초에 申告한 대로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할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時機를 놓친 경우에는 日時를 새로이 정하여集會 또는 示威의 24時間전에 管轄警察官署長에게 申告함으로써 集會 또는 示威를開催할 수 있다.
④ 및 ⑤削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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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時間)
누구든지 日出時間전, 日沒時間후에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集會의 性格上 부득이하여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미리 申告하는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日出時間전,日沒時間후에도 屋外集會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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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屋外集會 및 示威의 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에 規定된 廳舍 또는 邸宅의 境界地點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場所에서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11·30, 2004·1·29>
1. 國會議事堂, 各級法院, 헌법재판소
2. 大統領官邸, 國會議長公館, 大法院長公館, 憲法裁判所長公館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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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交通疏通을 위한 제한)
① 管轄警察官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都市의 主要道路에서의 集會 또는 示威에대하여 交通疏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交通秩序維持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道路를 行進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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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秩序維持線의 設定)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管轄警察官署長은集會·示威의 보호와 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범위를 정하여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官署長이 秩序維持線을 設定할 때에는 主催者 또는連絡責任者에게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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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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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主催者의 준수사항)
①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에 있어서의 秩序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自身을 補佐하게하기 위하여 18歲이상의 者를 秩序維持人으로 任命할 수 있다.
③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秩序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그 集會 또는 示威의 終結을 宣言하여야 한다.
④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銃砲·爆發物·刀劍·鐵棒·棍棒·石塊 기타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加할수 있는 器具를 휴대 또는 사용 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暴行·脅迫·損壞·放火등으로 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申告한 目的·日時·場所·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逸脫하는 행위
⑤ 屋內集會의 主催者는 擴聲器 設置등 周邊에서의 屋外參加를 誘發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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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秩序維持人의 준수사항등)
① 秩序維持人은 主催者의 指示에 따라 集會 또는 示威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秩序維持人은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秩序維持人은 參加者 등이 秩序維持人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着用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④ 管轄警察官署長은 秩序維持人의 數를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와 協議하여적정수로 調整할 수 있다. 이 경우 秩序維持人의 數를 調整한 때에는 集會 또는示威의 主催者는 調整된 秩序維持人의 名單을 集會 또는 示威의 開催전에管轄警察官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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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參加者의 준수사항)
①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主催者 및 秩序維持人의 秩序維持를 위한 指示에따라야 한다.
②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하는 者는 第14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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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警察官의 出入)
① 警察官은 集會 또는 示威의 主催者에게 통보하고 그 集會 또는 示威의 場所에正服을 着用하고 出入할 수 있다. 다만, 屋內集會場所에의 出入은 職務執行에 있어서緊急性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集會나 示威의 主催者·秩序維持人 또는 場所管理者는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警察官의 職務執行에 協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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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集會 또는 示威의 解散)
① 管轄警察官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集會 또는 示威에 대하여는 상당한時間이내에 自進 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解散을 命할 수있다. <改正 99·5·24, 2004·1·29>
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終結宣言을 한 集會 또는 示威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第12條의 規定에의한 條件에 위반하여 交通疏通등 秩序維持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招來한 集會또는 示威
5.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秩序를유지할 수 없는 集會나 示威
② 集會 또는 示威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參加者는지체없이 退去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進解散의 要請 및 解散命令의 告知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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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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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罰則)
①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다만, 軍人·檢事 또는 警察官이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위반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④ 그 情을 알면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集會 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는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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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科料에 處한다. <改正 99·5·24, 2004·1·29>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허위로 하고 集會 또는 示威를 開催한 者
3.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主催者 또는 秩序維持人이 참가를 排除하였음에도 그 集會또는 示威에 참가한 者
4.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한 秩序維持線을 警察官의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侵犯하거나 損壞·隱匿·移動 또는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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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罰則의 適用)
團體가 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그代表者를 主催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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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5·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4·1·29 법712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ㆍ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옥외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ㆍ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나. 신고된 옥외집회ㆍ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ㆍ시위와 시간. 장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다.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ㆍ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마. 외교기관주변 집회ㆍ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도록 함(법 제11조제4호 신설).
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사.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아.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ㆍ시위의 금지. 제한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7123호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住所·姓名·職業과 演士의 住所·姓名·職業·演題,”를 “주소·성명·직업·연락처,”로, “示威의 48時間전에”를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接受證을 교부한 때로부터 8時間이내에 主催者에게 12時間을 期限으로”를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호중 “憲法裁判所,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機關”을 “헌법재판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國務總理公館,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使節의 宿所. 다만, 行進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10條 但書”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ㆍ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그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ㆍ이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ㆍ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옥외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ㆍ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나. 신고된 옥외집회ㆍ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ㆍ시위와 시간. 장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다.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ㆍ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마. 외교기관주변 집회ㆍ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도록 함(법 제11조제4호 신설).
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사.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아.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ㆍ시위의 금지. 제한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7123호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住所·姓名·職業과 演士의 住所·姓名·職業·演題,”를 “주소·성명·직업·연락처,”로, “示威의 48時間전에”를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接受證을 교부한 때로부터 8時間이내에 主催者에게 12時間을 期限으로”를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호중 “憲法裁判所,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機關”을 “헌법재판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國務總理公館,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使節의 宿所. 다만, 行進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10條 但書”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ㆍ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그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ㆍ이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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