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개정 97·12·13,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7·12·13,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개최할 수 있다.

④ 및 ⑤삭제 <99·5·24>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18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따라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있다. <개정 99·5·24, 2004·1·29>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5·24>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