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7·29>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개정 2005·7·29>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한다.
|
|
제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제10조(규칙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
|
제10조의2(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
|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
제2장 조직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1·11·30>
|
|
제13조
삭제 <개정 91·11·30>
|
|
제14조(재판관의 겸직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영위할 수 없다. <개정 91·11·3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
|
제15조(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개정 91·11·30, 2002·1·19>
② 삭제 <91·11·30>
|
|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3·12>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의한 입법의견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연구관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⑤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한다. <신설 91·11·30>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국·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차장·실장 또는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5·8·4>
⑨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
제18조(사무처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94·12·22>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94·12·22>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 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03·3·12>
|
|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둔다. <개정 91·11·30, 2003·3·12>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3·12>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91·11·30, 2003·3·12>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91·11·30, 2003·3·12>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⑤ 삭제 <2003·3·12>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3·12>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3·12>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3·3·12>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1·11·30, 2003·3·12>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의한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3·3·12]
|
|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91·11·30>
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하고,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1·11·30>
|
|
제21조(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
|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경우
|
|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수 있다.
|
|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
|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②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면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
|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
|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기타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중 1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제32조(자료제출요구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외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아니한다.
|
|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
4. 이유
5. 결정일자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
|
제37조(심판비용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인정되는 경우
|
|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준용한다. <개정 2003·3·12>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
제42조(재판의 정지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상실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있다.
|
|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기각하여야 한다.
|
|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의 이유
|
|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제58조(청구등의 통지)
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외에 국회·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1조(청구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이를 할 수 있다.
|
|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된다. <개정 95·8·4>
|
|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의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3·3·12>
|
|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1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때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당사자
|
|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⑦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5장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
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 <94·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19 법6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ㆍ3ㆍ12 법68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부칙 <2005·7·29 법7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