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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貿易振興과 國內外企業간의 投資 및 産業技術協力의 지원등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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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法人格)
公社는 非營利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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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事務所)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內外의필요한 곳에 支社·貿易館·事務所 또는 駐在員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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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資本金)
公社의 資本金은 50億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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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登記)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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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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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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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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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秘密漏泄禁止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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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事業)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행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1. 海外市場의 調査·開拓 및 情報의 蒐集과 그 成果의 普及
2. 國內産業과 商品의 海外에의 紹介·宣傳
3. 貿易去來의 알선
4. 貿易에 관한 博覽會·展示會의 開催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輸出 또는 輸入
6. 外國人投資의 誘致 및 國內企業의 海外投資 지원
7. 國內外 企業간의 産業技術交流 알선
8. 第6號 및 第7號의 사업과 관련된 情報의 蒐集·傳播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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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損益金의 처리)
①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1.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의 50이상의 積立
2. 國庫에의 納入
②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積立金으로 이를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政府가 이를 補塡한다.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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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補助金)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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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監督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다만, 國內企業의 海外投資支援業務에 대한 監督에 있어서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에 대하여 通商政策樹立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보고서 및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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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3·3·6>
第1條 (施行日)附則 <95·8·4>
第1條 (施行日)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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