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①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②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12·29, 99·5·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2·28>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12·29, 99·5·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기구, 용기·포장 및 그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2·28>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95·12·29, 99·5·24,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②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8·2·28,2000·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①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16조 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2·28>

④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에 대하여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검사수수료 및 보세창고료등 재검사의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부담한다. <개정 98·2·28>[본조신설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99·5·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개정 95·12·29,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98·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98·2·20>

② 삭제 <95·12·2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88·12·31,91·12·14, 95·12·29, 98·2·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8·12·31, 91·12·14, 2000·1·12>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8·2·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없다. <개정 91·12·14, 2000·1·12>

③ 및 ④삭제 <95·12·29>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5·12·29, 2002·1·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2·28>

④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준용한다.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8>[전문개정 95·12·29]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2·28,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일정기간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위한 융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0·1·12>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8·2·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물질이 당해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5·12·29]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있다. <신설 2000·1·1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2000·1·12>

①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①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④ 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88·12·31>

① 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수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관한 지도·경영지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88·12·31>

② 조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8·12·31>

①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제조·가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2·29>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15조의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98·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95·12·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12>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98·2·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1·12·14,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품목제조신고를 한 품목의 경우에는제조금지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88·12·31, 95·12·29, 98·2·28>

② 삭제 <95·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1·12·14, 95·12·29>

①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정한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29, 98·2·28,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내보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시·군·구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⑤ 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① 식품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9·5·24>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7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88·12·31, 94·12·22, 95·12·29, 2000·1·12>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88·12·31>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91·12·14, 95·12·29, 2000·1·12>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8·12·31, 94·12·22, 2000·1·1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8·12·31,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5·12·29, 98·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2·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5·12·29, 98·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