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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7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6-05-10 法律第382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방지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향상을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飮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제외한다. 2. "食品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보존함에 있어 食品에添加·混合·浸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物質을 말한다. 3.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段에 의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分解反應 외의 化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4. "器具"라 함은 飮食器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 攝取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食品添加物에 직접 接觸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容器·포장"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또는 食品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기재하는 文字·數字또는 圖形을 말한다. 7.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製造·輸入·運搬·販賣하는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속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제외한다. 8.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대상으로 하는飮食에 관한 衛生을 말한다. 9.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特定多數人에게飮食物을 供給하는 寄宿舍·學校·病院 기타 厚生機關등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食品등의 취급) ① 販賣(販賣외의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 및陳列은 깨끗이 하고 衛生的으로 행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②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이하"食品등"이라 한다)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제4조(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採取·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한다.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있는 것 4. 不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우려가 있는 것 5.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加工한것 6. 削除 <95·12·29>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8. 削除 <95·1·5 法4908>

제5조(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못한다. <改正 95·12·29>

제6조(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98·2·28>

제7조(基準과 規格)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또는 食品添加物(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成分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기준과 規格을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加工·사용·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제8조(有毒器具등의 販賣·사용금지)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容器·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제9조(基準과 規格)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기준과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器具, 容器·포장 및 그原材料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은 그基準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 및容器·포장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기타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제10조(表示基準)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遺傳子중 유용한 遺傳子만을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遺傳子와 결합시키는 등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활용하여재배·육성된 農·畜·水産物 등을 원료로 하여 製造·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경우에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基準이 정하여진 食品등은 그 基準에 맞는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運搬하거나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食品등의 名稱·製造方法 및 品質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食品添加物의 표시에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食品·添加物의 營養價 및 成分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제12조(食品등의 公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食品·食品添加物의 基準·規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의 基準·規格과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등의 公典을作成·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5·24>

제13조 내지 제15조 削除 <2000·1·12>

제16조(輸入食品등의 申告등) ①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 食品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公務員 또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할 수 있다. <改正 98·2·28,2000·1·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종류 및 대상, 檢査方法 기타 檢査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제16조의2 削除 <95·12·29>

제17조(出入·檢査·收去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 第1項의 경우에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1·12·14>

제17조의2(食品등의 再檢査) ①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16條 또는 第17條의規定에 의하여 食品등을 檢査한 결과 당해 食品등이 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食品등의 기준 및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檢査를 위하여 특히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營業者에게 그 檢査結果를통보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營業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의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첨부하여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요청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檢査를 할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8·2·28> ④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食品등에 대하여 再檢査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지체없이 再檢査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再檢査手數料 및 保稅倉庫料등 再檢査의 실시에 따르는 費用은 營業者가부담한다. <改正 98·2·28>[本條新設 95·12·29]

제18조(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와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食品등의 檢査에 관한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춘 機關을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지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제19조(自家品質檢査의 義務) ① 食品등을 製造·加工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가 製造·加工하는 食品등이 第7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기준·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第1項의 경우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는 營業을 하는 者가 직접檢査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食品衛生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9·5·2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項目, 檢査節次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제20조(食品衛生監視員)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指導등을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改正 95·12·29,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와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의2(名譽食品衛生監視員)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는 食品衛生의 관리를 위한 指導·啓蒙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名譽食品衛生監視員(이하 "名譽監視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改正 98·2·2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監視員의 위촉방법,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제21조(施設基準) ① 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運搬業·販賣業 및 保存業 2.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營業의 許可등) 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95·12·29,98·2·20> ② 削除 <95·12·29>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營業許可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88·12·31,91·12·14, 95·12·29, 98·2·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廢業하거나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⑤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88·12·31, 91·12·14, 2000·1·12> ⑥ 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의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그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8·2·28>

제23조 削除 <2000·1·12>

제24조(營業許可등의 제한)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營業許可를 할 수 없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1. 당해 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한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의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3.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營業의 許可가 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때 3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4. 公益상 그 許可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長官이지정하여 告示하는 營業 또는 品目에 해당되는 때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아니한 者인 때 6. 削除 <2000·1·12> 7. 削除 <95·12·29>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없다. <改正 91·12·14, 2000·1·12> 1.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月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所가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하는 때 ③ 및 ④削除 <95·12·29>

제25조(營業의 承繼) 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5·12·29, 2002·1·26>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8·2·28> ④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準用한다.

제26조(健康診斷) 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營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의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를 그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제27조(衛生敎育)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營業者 및 그 從業員에게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2000·1·12> ②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營業開始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받을 수 있다.<改正 2000·1·12>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중 營業에 직접 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그 從業員중 食品衛生에관한 責任者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責任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新設 2000·1·12> ④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衛生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12> ⑤ 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지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제28조 削除<2000·1·12>

제29조(品質管理 및 보고) ①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原料管理·製造工程 기타 食品등의 衛生的 관리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 및 食品添加物의生産實績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8·2·28>[全文改正 95·12·29]

제30조(營業의 제한) 保建福社部長官은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이하 "食品接客營業者"라 한다)및 그 從業員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改正 95·12·29>

제31조(營業者의 준수사항) ① 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관리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지켜야 한다. ② 食品接客營業者는 靑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靑少年(이하 이 項에서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2000·1·12> 1. 靑少年을 遊興接客員으로 雇用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2.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중靑少年保護法에 의한 靑少年有害業所(이하 이 項에서"靑少年有害業所"라 한다)에 靑少年을 雇用하는 행위 3.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出入하게 하는 행위 4. 靑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全文改正 95·12·29]

제31조의2(食品등의 自進回收) 販賣의 目的으로 食品등을 製造·加工·小分 또는 輸入한 營業者는 당해 食品등으로인한 衛生상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사실을 國民에게 알리고 流通중인 당해 食品등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제32조(衛生等級)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衛生等級基準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등의 製造·加工業所또는 食品接客業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98·2·28,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일정기간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위한 融資事業과 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된 業所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營業停止이상의 行政處分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8·2·28>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의 지정 및 그 取消에관한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제32조의2(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食品의 原料管理, 製造·加工 및 流通의 全過程에서 危害한物質이 당해 食品에 混入되거나 당해 食品이 汚染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過程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이라 한다)을食品別로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別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정하는 때에는 당해 食品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營業者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本條新設 95·12·29]

제33조 削除 <2000·1·12>

제34조(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營養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營養士를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營養士가 되어 직접 營養의 指導에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제37조(營養士의 免許) ①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12>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전공한 者로서 敎科目 및 學點履修 등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者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관리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있다. <新設 2000·1·12>

제3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改正 91·12·14, 95·12·29, 2000·1·12> 1. 精神疾患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4.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아니한 者

제39조(名稱使用의 금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敎育)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調理士 및 營養士에게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② 第1項의 敎育의 敎育對象者·敎育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2000·1·12>

제41조(權限의 위임 및 위탁) ① 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敎育 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제42조(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設置등)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調査·審議하기위하여 保健福祉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2·29, 99·5·24> 1. 食中毒防止에 관한 사항 2. 農藥·重金屬등 有毒·有害物質의 殘留許容基準에 관한 사항 3. 食品등의 基準과 規格에 관한 사항 4. 國民營養의 調査·指導 및 敎育에 관한 사항 5.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중요사항

제43조(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① 食品등의 國際基準 및 規格을 調査·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에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②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제44조(設立) ① 營業者는 당해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별로 同業者組合(이하"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資格이 있는 者 10분의 1(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12> ④ 組合은 第3項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한다. ⑤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新設 88·12·31>

제45조(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9> 1. 營業의 건전한 발전과 組合員 共同의 이익을 도모하는 事業 2. 組合員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3. 組合員의 經營指導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敎育訓練 5.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6. 保健福祉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硏究事業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제46조 및 제47조 削除 <2000·1·12>

제48조(代議員會) ① 組合員이 5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갈음할 수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 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제49조 削除 <88·12·31>

제50조(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88·12·31>

제51조(自律指導員등) ① 組合은 組合員의 營業施設에 관한 指導·經營指導事業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다. <改正 88·12·31> ② 組合의 管理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8·12·31>

제52조(設立) ① 食品工業의 발전과 食品衛生의 향상으로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韓國食品工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製造·加工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④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53조(事業)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9, 2000·1·12> 1.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硏究 2. 食品·食品添加物 및 그 原材料의 試驗·檢査業務 3.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 4.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指導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제54조(準用) 第51條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改正 2000·1·12>

제55조(是正命令)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是正命令을한 경우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是正命令이이행되도록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제56조(廢棄處分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第4條 내지 第6條,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第10條第2項, 第11條 또는 第15條의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用途·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22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製造·加工·調理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이나 이에 사용한 器具 또는容器·포장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上의 危害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당해 食品등을 回收·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食品등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그 配合比率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8·2·28>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改正 95·12·29>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3項의規定에 의한 回收對象食品등에해당하는 기준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5·12·29>

제56조의2(公表)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상의 危害가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改正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方法 기타 公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2·29]

제57조(施設의 改修命令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에 대하여 그營業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② 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등이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에 따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③ 削除 <2000·1·12>

제58조(許可의 取消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營業所의閉鎖(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0·1·12>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第11條, 第15條,第16條第1項, 第19條第1項,第22條第1項 後段·第4項·第5項 後段 및 第6項,第26條第3項, 第27條第5項,第29條, 第31條 또는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때 5. 第55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3項, 第56條의2第1項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1項의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8·2·28>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95·12·29>

제59조(品目製造許可의 取消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당해 品目 또는 品目類(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基準및 規格중 동일한 基準 및 規格을 적용받아 製造·加工되는 모든 品目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製造停止를 명할 수 있다．다만, 品目製造申告를 한 品目의 경우에는製造禁止 또는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다.<改正 88·12·31, 95·12·29, 98·2·28> 1. 第7條第4項,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第11條第1項, 第15條 또는 第19條第1項의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削除 <95·1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 95·12·29>

제60조(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①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畜産物加工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필요한 措置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이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0·1·12>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第58條第1項 各號·同條第2項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위반을 사유로행한 行政制裁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制裁處分의 節次가進行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制裁處分의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이 讓受 또는 合倂時에 그 處分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閉鎖措置등)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1. 당해 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2. 당해 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등의 附着 3. 당해 營業所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營業을 하는 者또는 그 代理人이 당해 營業所를 閉鎖할 것을 約束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封印의 解除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揭示文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⑤ 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내보여야 한다.

제63조(免許取消등)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調理士가 그 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 기타 衛生상 중대한 事故를 발생하게한 때 3.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제64조(청문)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1. 第5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나營業所의 閉鎖命令 2.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65조(課徵金 處分)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第58條第1項 各號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 品目製造停止 또는品目類製造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다만,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에 해당하는경우와, 第4條·第5條·第7條·第10條·第22條·第29條 내지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 또는第59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귀속되고,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 課徵金은市·道의 食品振興基金(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을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課徵金은 市·道 및 市·郡·區의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이 경우 市·道 및市·郡·區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12> ⑤ 市·道知事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의한 課徵金의 賦課·徵收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所要經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교부할 수 있다. <新設 95·12·29>

제66조(國庫補助)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9·5·24, 2000·1·12> 1.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소요되는 經費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소요되는經費 3. 組合 및 硏究院의 敎育訓練에 소요되는 經費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 및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名譽監視員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5. 第45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事業에 소요되는經費 6. 第51條第1項(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自律指導員의 運營에 소요되는 經費 7. 第5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經費 8. 削除 <2000·1·12>

제67조(食中毒에 관한 調査報告) ① 食品등으로 인하여 中毒을 일으킨 患者 또는 그 疑心이 있는 者를 診斷하였거나그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韓醫師는 지체없이 管轄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調査하고 市·道知事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健支所長은 保健所長을, 保健所長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5·12·29>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5·24>

제68조 削除 <2000·1·12>

제69조(集團給食所) ① 集團給食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第3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5條,第17條, 第21條, 第26條, 第27條,第55條, 第56條 및 第57條의 規定은集團給食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제70조 削除 <95·1·5 法4914>

제71조(食品振興基金) ①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충당하기 위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食品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88·12·31, 94·12·22, 95·12·29, 2000·1·12> ②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88·12·31>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2.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 <改正 91·12·14, 95·12·29, 2000·1·12> 1. 營業者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 2.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弘報事業 및 名譽監視員에 대한 활동지원 3.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4. 削除 <94·12·22> 5. 食品衛生敎育·硏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 6.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④ 基金은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이 管理·運用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8·12·31, 94·12·22, 2000·1·12>

제72조(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全文改正 98·2·28]

제73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免許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74조(罰則) 第4條 내지 第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8條(第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5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제7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1. 第7條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9條第4項(第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者 3. 第56條第1項·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5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계속한者(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

제76조(罰則) 第34條 또는 第35條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0·1·12>

제7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1. 第10條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1條第1項,第19條第1項, 第22條第4項·第5項,第25條第3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6條第2項,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第56條第1項 및 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檢査·出入·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1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또는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營業者 4. 削除 <2000·1·12> 5. 第29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6.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을 한者(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에 한한다) 또는同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계속한 者 7.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8.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이 附着한 封印·揭示文등을 함부로제거 또는 損傷한 者

제7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88·12·31, 2000·1·12> 1. 第3條, 第26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第27條第1項 및 第5項(第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한 者 2. 第22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者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5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5·12·29, 98·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을 告知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5·12·29, 98·2·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7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80조(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