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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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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4·1>
1.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변화를 주증상으로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라 함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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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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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진폐의 예방
제4조(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진폐예방등에관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관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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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폐심의위원회)
① 진폐예방등에관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노동부에 진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31 법6101>
② 위원회에는 위원외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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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진폐심사의)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기타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전문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를 둔다.
② 진폐심사의의 수와 자격·위촉절차·임무 및 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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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작업환경측정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 지정하여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작업환경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그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개선지시를 받은 때에는 작업환경을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등 작업환경측정대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공개요구가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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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이 정하는조치외에 분진의 발산방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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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교육)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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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9조(채용시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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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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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시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때
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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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직자건강진단)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분진작업에 근로자가 이직후에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이직한자에 대하여는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절차와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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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진단기관)
①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99·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③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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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제9조 내지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때에는당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실시집계표를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및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서식과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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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7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제출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하는지의여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후단의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사업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통지할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④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방법·절차 기타 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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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의한 진폐심사의 3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재심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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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 내지 제4종에해당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지아니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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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에 의한 진폐의 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 권고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의변경·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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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보호)
① 사업주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산정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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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
제1절 진폐근로자보호사업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12·31 법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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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지 제30조 삭제 <99·12·31 법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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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의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법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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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2001·12·31 법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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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1·12·31 법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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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1·12·31 법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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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제37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 이 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업전환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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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손해배상청구권등과의 관계)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89·4·1,94·12·22>
2.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받은 경우. 다만,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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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41조(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전문개정 2001·12·31 법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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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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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건강진단결과의 기록과 흉부엑스선사진 및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지시와 처리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흉부엑스선사진의 경우 의료법령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이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주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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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고·출석등의 의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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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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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4·1>
1.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폐에 걸린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기위하여 채용하거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지시에위반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자 또는 퇴직금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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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4·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을 거부·방해또는 기피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지시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허위로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시간단축·작업장소변경등의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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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및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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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89·4·1>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실시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흉부엑스선사진 및 작업전환에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기피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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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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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급등)
①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1985년 7월 1일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은 1985년 7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1985년 7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중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사망하여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의 2분의 1은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비에서 부담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비에서 부담할 금액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진폐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38조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균등상환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한 진폐기금의 재원으로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비중에서 1989년도부터 1991년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1992년도에는 21억원을 부담하되, 동 기간 중에 추가부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이 금액 및 부담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 동
조성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사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진폐관리구분판정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99·12·31 법6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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