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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3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01 法律第425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3-12-31 法律第371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職員으로서 船舶에 乘務할 者의 資格을 정함으로써 船舶航行의 安全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0·8·1, 2001·1·29> 1. "船舶"이라 함은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船舶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船舶을 말한다. 가. 總톤數 5톤미만의 船舶(旅客定員이 13人이상의 船舶을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運轉하는 船舶 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 2. "外國船舶"이라 함은 韓國船舶외의 船舶을 말한다. 3. "船舶職員"이라 함은 海技士로서 船舶에서 船長·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士·運航長 및 運航士의 職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海技士"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自動化船舶"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運航設備를 갖춘 船舶을 말한다. 6. "乘務經歷"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여 복무한 經歷을 말한다.

제3조(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이 法에서 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은 船舶共有의 경우에는 船舶管理人에게,船舶賃貸借의 경우에는 船舶借用人에게 適用한다.

제4조(免許의 職種 및 等級) ① 船舶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海技士免許(이하 "免許"라 한다)를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갖춘 者에대하여 다음 各號의 職種과 等級別로 免許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舶의 種類·航行區域등에 따라 限定 免許를 할 수있다. <改正 97·8·22> 1. 航海士 1級航海士 2級航海士 3級航海士 4級航海士 5級航海士 6級航海士 2. 機關士 1級機關士 2級機關士 3級機關士 4級機關士 5級機關士 6級機關士 3. 通信士(電波通信級과 電波電子級으로 구분한다) 1級 通信士 2級 通信士 3級 通信士 4級 通信士 4. 運航士 1級 運航士 2級 運航士 3級 運航士 4級 運航士 5. 小型船舶 操縱士 ③ 職種別 免許의 上下 等級은 第2項 各號의 等級別 順序에 의한다. ④ 運航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分野別로 당해 等級과 같은 等級의航海士(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機關士로 보며,小型船舶 操縱士는 6級 航海士 또는 6級 機關士의 下位等級의 海技士로 본다.<新設 90·8·1, 97·8·22>

제5조(免許의 要件)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다만,外國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海技士試驗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乘務經歷이 있을 것 3. 船員法에 의하여 乘務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敎育?·붑＠? 이수할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海技士試驗·乘務經歷 및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免許證(이하 "免許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7·8·22> ④ 海技士가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기재사항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海技士가 될 수 없다. 1. 18歲미만인 者 2. 내지 4. 削除 <90·8·1> 5.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제7조(免許의 更新) ① 免許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② 免許를 받은 者로서 그 免許의 效力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申請한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1.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날 전부터 5年이내에 船舶職員으로 1年이상 乘務한經歷이 있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2.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敎育을 받은 경우[全文改正 90·8·1]

제8조(免許의 失效 및 정지) 제8조 (免許의 失效 및 정지)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91·12·14, 97·8·22>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91·12·14, 97·8·22> 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電波法令에 의한 電波通信技士·電波電子技士·電波通信技能士·電波電子技能士또는 特殊級無線通信士(無線電話甲)의 資格을 상실한 때의 通信士의 免許2. 電波法令에 의한 電波通信技士·電波電子技士·電波通信技能士·電波電子技能士또는 特殊級無線通信士(無線電話甲)의 資格을 상실한 때의 通信士의 免許 3. 및 4. 削除 <90·8·1>3. 및 4. 削除 <90·8·1>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다. 다만, 國際航海에 就航하는船舶(外國船舶을 포함한다)에 乘務하는 者로서 그 乘務期間중에 免許의有效期間 滿了日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乘務期間이 끝나는 날부터 20日까지는免許의 效力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改正 90·8·1>②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다. <改正 90·8·1, 2001·1·29> ③ 第2項 但書의 경우에도 免許의 效力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期間은 免許의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8·1>③삭제 <2001·1·29>

제9조(免許의 取消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事由와 관련된 海洋事故에 대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 審判을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8·1, 97·8·22, 99·2·5, 2001·1·29>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外國에서 받은 면허가 정지된 때 3. 船舶職員으로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非行이 있거나 人命 또는 財産에 위험을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4.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免許證을 제출하지 아니한때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外國에서 받은 면허가취소·철회된 때에는 각각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業務의停止處分 또는 譴責을 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處分內容을 당해 海技士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중인 때에는 船舶所有者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의 통지를 받은 海技士는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免許證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業務의 停止處分이 終了한 때에는 그 免許證을 당해 海技士에게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期間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免許證을 제출받은날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7·8·22>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제10조(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11조(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航行區域·크기·用途·推進機關의 出力 기타 船舶의 航行의安全에 관한 事項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職員의 乘務基準(이하"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海技士를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0·8·1> ② 船舶職員의 職務는 각각 다음과 같다. <新設 90·8·1, 97·8·22, 2001·1·29> 1. 船長은 船舶의 運航管理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부득이한 사유로 船長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航海를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航海士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2. 航海士는 甲板部에서 航海當直을 행한다. 3. 機關長은 船舶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補修管理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機關長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機關을 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機關士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機關士는 機關部에서 機關當直을 행한다. 5. 通信長 및 通信士는 船舶通信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6. 運航長 및 運航士는 自動化船舶에서 運航當直(航海·機關 및 電子裝備등에 대한統合當直을 말한다)을 행한다.

제12조(缺員이 있는 경우의 乘務基準의 特例) ① 第11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船舶所有者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1. 外國의 각 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으로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2. 本國港과 外國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이 國外에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기고本國港까지 航行하는 경우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외에 船舶이 航行중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缺員補充計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그 缺員을 지체없이 補充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8·22>

제13조(許可에 의한 乘務基準의 特例)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받은 때에는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許可된 海技士를 그 職의 船舶職員으로乘務시킬 수 있다. <改正 97·8·22> 1. 다른 船舶에 曳引되어 航行하는 경우 2. 入渠·修理·繫留 기타 事由로 인하여 航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의 需給上 부득이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6月의범위안에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중 等級을 緩和하여 乘務를 許可할 수있다. <改正 97·8·22>

제14조(海技士의 乘務範圍) 船舶職員으로 乘務하는 海技士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에 따라 乘務하여야 한다.

제15조(免許證의 備置)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를 하는 때에는 免許證을 船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船長은 이를 船舶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제16조(海技士의 補修敎育)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의 資質 및 技術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로 하여금 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改正 97·8·22>

제17조(外國船舶의 監督)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大韓民國領海안에 있는 外國船舶의 乘務員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을 檢査하거나 審査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1·29> 1. 國際協約에 적합한 免許證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國際協約이 정한 水準의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의 與否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審査를 한 결과 그 乘務員이第1項 各號에 정한 要件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의 船長에게 그要件에 적합한 乘務員을 乘務시키도록 文書로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그 外國船舶의 船長이 第1項各號의 要件에 적합한 乘務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航行을 계속하는 것이人命 또는 財産에 危險을 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그 航行을 정지시킬 수있다. <改正 97·8·22>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危險 및 障害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지체없이 航行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제18조 削除 <99·2·8>

제19조(證票의 提示) 第17條의 규정에 의하여 檢査 또는 審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8>

제20조(海技士의 需給調整)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海技士의 需給計劃을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제21조(海技士 實習者의 乘務) 船舶所有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務하는 船舶職員외에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海技士의 需給計劃에 따라 實務修習을 하는 海技士 實習者를 乘務시켜야 한다.

제22조(免許證의 不當行使 금지) 海技士는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등)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海技士試驗의 관리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更新申請의 접수등 그 節次에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韓國海洋水産硏修院 2.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海技士가 會員인 法人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관련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2]

제24조(外國에 있어서의 事務) ① 外國에 있어서의 船舶職員에 관한 事務는 大韓民國 領事가 행한다. ② 領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를 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內容을 外交通商部長官을 통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改正 97·8·22, 2001·1·29>

제25조(準用規定) ① 이 法은 韓國船舶을 소유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外國船舶의 乘務員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② 第9條·第14條·第15條및 第22條의 規定과 각 해당條에 해당하는 罰則의 規定은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海技士가 外國船舶에乘務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제25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제26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證의 交付·更新 기타 證明등을 申請하거나 海技士試驗에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한다. <改正 97·8·22>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97·8·22, 99·2·5>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者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職員으로乘務한 者 및 이를 乘務시킨 者 2의2. 乘務經歷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者 3. 第9條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중에 있는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 乘務시킨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技士를 乘務시킨 者 5. 第12條第3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99·2·5>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乘務시킨 者 2. 第9條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의한 業務의 停止處分에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및 6. 削除 <97·8·22>

제29조(罰則) 第12條第2項·第15條·第21條 또는 第22條(貸與의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第3號·第4號, 第28條第1號또는 第29條(第15條 및 第22條違反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0·8·1, 97·8·22>

제31조(過怠料)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審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