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8·4, 97·8·30>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말한다. <개정 97·8·30>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①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8·14>

② 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