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83·12·30>

제3조(대항력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3·12·30]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12·29]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