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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2건): 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8호; 일부개정 2009-11-02 법률 제9818호;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8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 2003-05-10 법률제6868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6호; 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39호; 일부개정 1998-01-13 법률제5507호; 일부개정 1990-01-13 법률제4203호; 제정 1981-01-29 법률제3361호

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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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법정이율)과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9·11·2]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및 제4장 (제4조 내지 제20조) 삭제 <90·1·13>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항소심) 및 상고심(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기각)할 경우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취하)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7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상소심)으로 이심(이심)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7조(화해기록)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가.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

다. 그 밖에 해당 합의에 관한 기록

2.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3.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따르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163조의 예에 따른다.

④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제1심 변론종결전의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고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신청된
사건중에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1998년 7월 16일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남은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5·10 법686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14 법77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1ㆍ2 법98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29 법9838>

이 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 까지 생략
<46>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이하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