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기간을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93·12·31, 95·12·29, 99·12·28>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30]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95·12·29, 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77·12·19>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77·12·19>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77·12·19>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7·12·16>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99·12·28>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99·12·28>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93·12·31, 94·3·24>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수 있다. <개정 93·12·31>

② 삭제 <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80·12·13,93·12·31, 94·12·22, 98·12·28, 99·12·28>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2003·12·30>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93·12·31, 95·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8·12·28>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99·1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99·12·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31]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95·12·29, 99·12·28>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본조신설 93·12·31]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 제45조 및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전문개정 93·12·31]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12·19,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4·12·22>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3·12·31, 94·12·22>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28>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12·28>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94·12·22, 98·12·28>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77·12·16, 94·12·22,95·12·29, 2003·12·30>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3·12·30>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① 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8·12·28,2003·12·30>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94·12·22, 95·12·29, 2003·12·30>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3·12·30>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공제한다. <신설 78·12·5, 93·12·31>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5·12·29>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31, 94·12·22>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5·12·29, 2003·12·30>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77·12·19, 95·12·29, 2003·12·30>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있다. <개정 95·12·29>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3·12·30>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78·12·5, 93·12·31, 95·12·29, 98·12·28, 99·12·28>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95·12·29, 99·12·28, 2003·12·30>

⑥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 95·12·29, 99·12·28, 2003·12·3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95·12·29, 99·12·28>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99·12·28>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3·12·30>

④ 삭제 <94·12·22>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12·28>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본다. <신설 95·12·29, 99·12·28, 2003·12·30>

⑦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개정 99·12·28, 99·12·28, 2003·12·3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 등"이라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삭제 <2003·12·30>

② 삭제 <2003·12·30>

③ 삭제 <2003·12·30>

④ 삭제 <2003·12·30>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⑥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28, 2003·12·30>

② 삭제 <98·12·2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80·12·13, 93·12·31,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④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공제한다. <신설 98·12·28, 99·12·28, 2003·12·3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12·28>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28]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9·12·28>

② 삭제 <99·12·28>

③ 삭제 <93·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5·12·29, 97·8·28, 98·12·28, 99·12·28, 2001·12·29, 2003·12·30,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94·12·22, 98·12·28>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본다. <개정 98·12·28>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98·12·28, 2003·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3·12·30>[본조신설 93·12·31]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 삭제 <95·12·29>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94·12·22, 98·12·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및 ⑥삭제 <93·12·31>

⑦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귀속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 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4·12·22>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94·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신설 94·12·22, 95·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5·12·29>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