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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法律第64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30 法律第367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14 法律第33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01-04 法律第32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법률제294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6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施設·事業場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事業場등의 경비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改正 80·1·4, 99·3·31, 2008·2·29>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重要施設·事業場 또는 場所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施設 또는 事業場등의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改正 80·1·4, 2001·4·7>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地方警察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改正 83·12·30, 91·5·31> ② 地方警察廳長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③ 地方警察廳長는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76·12·31, 91·5·31>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請願警察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願警察의 配置決定을받은 者(이하 "請願主"라 한다)가 任用하되, 그 任用에 있어서는 미리 地方警察廳長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0·1·4, 91·5·31>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請願主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80·1·4>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 ② 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警察廳長이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보상금) 請願主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이내에 사망한 때

제7조의2(退職金) 請願主는 請願警察이 退職한 때에는 勤勞基準法의 規定에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請願警察의 退職金에 관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제8조(제복착용과 무기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地方警察廳長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願主의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改正 80·1·4, 91·5·31> ③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削除 <99·3·31>

제9조의2 삭제 <2001·4·7>

제9조의3(監督) ① 請願主는 恒時 소속請願警察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養을 實施하여야한다. ② 地方警察廳長은 請願警察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請願主를 指導하며 監督上필요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改正 91·5·31>[本條新設 80·1·4]

제10조(직권남용 금지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6月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83·12·30>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76·12·31]

제10조의2(請願警察의 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請願警察(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請願警察을 제외한다)의 職務上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의 規定에의한다. [本條新設 80·1·4]

제10조의3(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5·31, 99·3·31, 2001·4·7>[本條新設 81·2·14]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59세에 달한 때[본조신설 2001·4·7]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11조(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4·7]

제12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5·31, 2001·4·7>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警察廳長의 配置決定을 받지아니하고 請願警察을 配置하거나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警察廳長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請願警察을 任用한 者 2. 정당한 理由없이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告示한 最低負擔基準額이상의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3·31> 4. 삭제 <2001·4·7> 5. 第9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정당한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4·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4·7>[本條新設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