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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公務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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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8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法律第55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0 法律第47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30 法律第44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8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08-05 法律第40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法律第39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28 法律第358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法律第351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20 法律第34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05 法律第31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2-05 法律第246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5-10-20 法律第17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4-05-26 法律第16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16 法律第1521號
개정문 제정 1963-04-17 法律第1325號
제28조(新規採用)
① 公務員의 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할 수 있다.<改正 78·12·5, 81·4·20, 91·5·31, 94·12·22, 97·12·13 法5452,98·2·28>
1. 第70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職하거나, 第71條第1項第1號의休職期間滿了로 인하여 退職한 經歷職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3年이내에 退職時에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또는 經歷職公務員인 者가特殊經歷職公務員이나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2.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同種職務에 관한資格證所持者를 任用하는 경우
3.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에서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또는 任用豫定職級에 상응한 근무 또는硏究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4.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學校(大學院을 포함한다)中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校卒業者로서 各級機關에서 實務修習을 마친 者를 任用하는경우
5. 1級公務員을 任用하는 경우
6. 公開競爭採用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困難한 특수한 職務分野·環境 또는 島嶼,僻地等 特殊한 地域에 勤務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7. 一般職公務員을 技能職公務員으로, 技能職公務員을 一般職公務員으로 任用하는경우와 地方公務員을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8. 外國語에 能通하고 國際的 素養과 專門知識을 지닌 者를 任用하는 경우
9.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實業系·藝能系 및 史學系의 高等學校·專門大學 및大學(大學院을 포함한다)의 學科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科卒業者로서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學校長의 추천을 받은 者를 硏究 또는技術職列의 公務員이나 技能職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10.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 또는 公開競爭採用試驗에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特殊專門分野의 硏究 또는 勤務經歷이 있는 者를 任用하는경우
11.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學중 奬學金을 받고 卒業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12. 緣故地 기타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일정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를 그 地域에所在하는 機關에 任用하고자 하는 경우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동일한 事由에 해당하는 多數人을制限競爭의 方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고, 第70條第1項第3號의사유로 인하여 退職한 者를 우선하여 採用하여야 하며, 特別採用에 의하여 任用할수 있는 公務員의 職級·職級別 應試資格 및 試驗 기타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1·4·20, 94·12·22, 98·2·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特別採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職級, 職級別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⑤ 第2項第6號·第8號 또는 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者는 5年間은 轉職및 당해 機關외의 機關으로 轉補될 수 없고, 5年이내에 退職한 때에는 그勤務經歷은 第2項第3號의 特別採用에 있어서 勤務 또는 硏究實績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73·2·5]
제37조(採用試驗의 公告)
① 公開競爭採用試驗을 實施할 때에는 任用豫定職級·應試資格·選拔豫定人員·試驗의方法·時期 및 場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期間 公告하여야 한다.
② 缺員補充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勤務豫定地域 또는勤務豫定機關을 미리 정하여 公開競爭採用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試驗에 의하여 採用된 公務員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 당해 勤務地域 또는勤務機關에 근무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