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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0건): 일부개정 2000-12-26 법률제6290호; 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24호; 일부개정 1997-12-31 법률제5482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91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63호; 일부개정 1994-01-05 법률제4705호; 일부개정 1991-12-27 법률제4454호; 일부개정 1991-01-14 법률제4318호; 일부개정 1988-12-29 법률제4034호; 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57호; 일부개정 1984-12-31 법률제3759호; 일부개정 1982-12-28 법률제3587호; 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493호; 일부개정 1981-03-24 법률제3397호; 일부개정 1979-12-28 법률제3203호; 일부개정 1974-12-26 법률제2728호; 일부개정 1973-10-10 법률제2629호; 일부개정 1970-01-01 법률제2173호; 제정 1963-01-28 법률제1260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① 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복무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8·12·29,95·12·29, 2000·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전문개정 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