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①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말한다. <개정 66·8·3, 70·8·10>

② 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포함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① 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산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중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6]

① 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66·8·3, 93·3·10>

② 삭제 <99·2·8 법5894>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법5894]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6·8·3, 93·3·10, 95·12·6, 2005·12·3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2·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4, 2005·12·30>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0·8·10]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3·3·10,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10, 95·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전문개정 66·8·3]

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6>[전문개정 70·8·10]

①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66·8·3, 70·8·10, 95·12·6>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66·8·3, 70·8·10, 93·3·10, 94·12·22, 95·12·6>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66·8·3, 70·8·10,93·3·10, 95·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본다.

④ 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고시하여야 한다.

① 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99·2·8 법5894]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신설 95·12·6, 2004·1·20>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2·6, 2004·1·2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전문개정 70·8·10]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전문개정 99·2·8 법5894]

①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93·3·10,95·12·6, 99·2·8 법5894·법5911·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0, 2005·3·31, 2005·8·4, 2005·12·30, 2006·2·21, 2007·1·26, 2007·12·21>

②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12·28>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본조신설 76·12·31 법2989]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5·1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① 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유지로 본다.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66·8·3, 2004·1·20,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①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66·8·3, 95·12·6>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법5894]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3·3·10,95·12·6>

④ 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12·6>

⑤ 삭제 <99·2·8 법589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2·6>[전문개정 70·8·10]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3·10,99·2·8 법5894>

③ 삭제 <70·8·10>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3·3·10, 99·2·8 법5894>

② 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신설 93·3·10>

③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12·30>

①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담장 또는 울타리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93·3·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3·3·10>

⑤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6·8·3,95·12·6>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2002·2·4 법6656, 2004·1·20, 200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5·12·30>[본조신설 76·12·31 법2989]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68·12·21>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4>

③ 삭제 <99·2·8 법5894>

④ 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99·2·8 법5894>

⑤ 삭제 <99·2·8 법5894>

⑥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나무·시설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4, 2006·12·28>

① 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거쳐야 하며,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 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12·30>

⑤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본조신설 99·2·8 법5894]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2·8 법5894]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은 도로보전입체구역 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개정 2006·12·28>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9·2·8 법5894]

① 고속국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2005·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제70조·제71조·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본조신설 2004·1·20]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6·8·3, 95·12·6>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66·8·3>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6·11, 2005·12·30>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5·1·5, 2005·12·30>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다. <개정 2006·12·28>

⑥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⑦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전문개정 93·3·10]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①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4>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본조신설 70·8·10]

①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출입하지 못한다.

②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70·8·10]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신설 93·3·10>

④ 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3·3·10>[본조신설 70·8·10]

①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3·10>

②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10, 99·2·8법58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④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3·10>[본조신설 70·8·10]

① 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6]

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6]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5·12·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66·8·3, 95·12·6>

③ 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5·12·6>

②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부담으로 한다. <개정 66·8·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66·8·3, 93·3·10, 2004·1·20, 2005·1·27, 2005·12·30>

② 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6·8·3>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2·8 법58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 또는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66·8·3, 95·12·6>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70·8·10, 95·12·6, 99·2·8 법589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6>

②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3·3·10]

① 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894]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68·12·21,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3·3·10>

④ 삭제 <93·3·10>

① 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②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2004·1·20, 2005·12·30, 2006·12·28>

②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9·2·8 법5894>

③ 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5·12·6, 2004·1·2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2·6, 2005·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5·12·6>[본조신설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