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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租稅에關한法律(以下 法이라 稱한다)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依하여處罰한다. <改正 6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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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 法에서 租稅라 함은 國稅를 말한다. 다만, 關稅를 除外한다. <改正 67·11·29,76·12·22 法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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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人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하는 犯則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서도 各 本條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國稅基本法에 의한 寡店株主가 아닌 行爲者에 對하여서는 情狀에 依하여 그 刑을減免할 수 있다. <改正 67·11·29, 76·12·22 法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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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刑法適用의 일부 排除)
① 第8條 乃至 第11條·第12條의2와第12條의3第3項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刑法 第9條, 第10條第2項,第11條, 第16條, 第32條第2項및 第38條第1項第2號中 罰金競合에 關한制限加重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懲役의 刑에 處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67·11·29>
② 第11條의2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第1項第2號중罰金競合에 관한 制限加重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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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第8條, 第9條, 第11條의2第4項 및 第5項, 第12條의2및 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의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情狀에 依하여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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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製造者 또는 販賣者가 所持하는 物品은 이를沒收할 수 있다.
1.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한 物品
2. 前號의 物品製造에 供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
3. 法에 依한 納稅畢證印의 押捺 또는 納稅의 事實을 證明하는 一定한 表示를 하지아니한 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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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無免許酒類製造)
①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酒類, 밑술·술덧을 製造(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販賣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濁酒로 看做한다. 이 境遇에 當該 酒稅 相當額의3倍의 金額이 3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74·12·24, 90·12·31, 93·12·31 法4668, 94·12·22>
② 削除 <94·12·22>
③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製造物品에 對한 稅額은 製造者로부터 卽時徵收한다.<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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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控除를 받은 者는다음 各號에 依하여 處罰한다. 다만, 酒稅逋脫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67·11·29, 76·12·22 法2932·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1.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還給·控除받은 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2. 印紙稅의 경우에는 證書·帳簿 1個마다 逋脫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 또는科料에 處한다.
3.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한 이외의 國稅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逋脫稅額이나 還給·控除 받은 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還給에 있어서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 또는 還給·控除를 받은稅額은 卽時 徵收한다. <改正 76·12·22 法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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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所得金額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因하여 생긴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80·12·31>
1. 法에 依한 所得金額決定에 있어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因하여 생긴金額
2.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그法人의 株主·社員·使用人 기타 特殊한 관계에 있는 者의 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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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第9條에 規定하는 逋脫犯則行爲의 旣遂時期는 다음의 各號에 依한다.<改正 67·11·29, 74·12·24>
1. 納稅義務者의 申告에 依하여 賦課 徵收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當該 稅目의課稅標準에 對한 政府의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한 後 그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다만, 納稅義務者가 租稅를 逋脫할 目的으로 法에 의한 課稅標準을 申告하지아니함으로써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의 申告 期限이 經過한 때
2. 前號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그 申告·納付期限이 經過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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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納稅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1會計年度에 3回이상 滯納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懲役 또는 滯納額에 相當한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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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租稅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를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그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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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稅金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
①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가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稅金計算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供給價額에 附加價値稅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稅額의 2倍이하에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稅金計算書를政府에 제출하여야 할 者가 暴行·脅迫·煽動·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의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은 때에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③ 第2項 이외의 者로서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目的으로暴行·脅迫·煽動·敎唆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④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함이 없이 稅金計算書를교부하거나 교부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稅金計算書에 기재된 供給價額에附加價値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2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新設 94·12·22>
⑤ 第4項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仲介한 者도 第4項의 刑과 같다. <新設 94·12·22>[本條新設 76·12·22 法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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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 滯納者 또는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가 租稅를 免脫할 또는 免脫케 할 目的으로써 그 財産을 藏匿, 脫漏하거나 또는 虛僞의 契約을 하였을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押收物件의 保管者가 그 保管한 物件을 藏匿, 脫漏, 消費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도前項과 같다. <改正 61·12·8>
③ 그 情을 알고 前2項의 行爲를 幇助하거나 第1項의 虛僞의 契約을 承諾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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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納稅證明標識의 不法使用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67·1·9, 67·11·29, 69·7·31, 74·12·24, 94·12·22>
1.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再使用하거나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他人에게 讓渡한 者
2.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僞造 또는 變造한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所持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에게交付한 者
4. 내지 6. 削除 <94·12·22>
7. 他人의 租稅에 關하여 政府에 虛僞의 申告를 한 者
8. 消印된 印紙를 再使用한 者
9. 및 10. 削除 <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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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記帳義務違反등)
① 附加價値稅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받는 者는 제외한다)·特別消費稅法·酒稅法 또는交通稅法의 規定에 依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備置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6·12·22 法2932,76·12·22 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②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다른 稅法이 備置를 要하는 帳簿 또는證憑書類를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年이내에 燒却·破棄 또는隱匿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5·4·3,67·11·29, 70·1·1, 94·12·22>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改正 76·12·22 法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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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命令事項違反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67·11·29, 69·7·31, 74·12·24, 76·12·22, 76·12·22 法2932,94·12·22>
1. 法에 依한 政府의 命令事項에 違反한 者
2. 法에 依한 申告 또는 告知에 있어서 故意로 이를 怠慢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告知를 한 者
3. 財産에 關하여 虛無人名義를 使用한 納稅義務者 또는 그 情을 알고 이에 協力한者
4. 法에 依한 支給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記載를한 者
5. 法에 依한 帳簿 또는 料金領收證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帳簿나 料金領收證을隱匿한 者
6. 法에 依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7. 未納稅로 搬出한 物品 또는 免除한 物品을 故意로 指定한 場所에 入庫하지 아니하거나 所定用途에 使用 또는 輸出하지 아니한 者
8. 法에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를 使用한 者
9.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質問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그 職務執行을拒否 또는 忌避한 者
10.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가 貼用되어 있지 아니한 酒類, 政府의 免許없이 製造한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를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거나 販賣한 者
11. 法에 違反하여 酒類를 購入, 使用 또는 所持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한 者
12. 印紙를 貼用함에 있어서 消印하지 아니한 者
13. 法에 의한 事業者登錄 또는 그 登錄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事業者登錄檢閱을 받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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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①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課稅標準의 申告(申告의 修正을 包含한다. 以下 申告라稱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하지 않을 것을 煽動 또는 敎唆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74·12·24>
②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또는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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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稅務公務員으로서 刑法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하였을 境遇에는 그 罪에定한 刑의 長期의 3分의 1까지 加重處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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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削除 <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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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公訴時效期間)
第8條 내지 第12條·第12條의2·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과 第14條에 規定한犯則行爲의 公訴時效는 5年, 第12條의3第1項과 第13條에 規定한 犯則行爲의公訴時效는 2年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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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8條附則 <54·4·14>
①本 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附則 <56·12·31>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則 <61·12·8>
本 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2·12·8>
本 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5·4·3>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7·1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69·7·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0·1·1>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4·12·24>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6·12·22 法2932>
第1條 (施行日)附則 <76·12·22 法2936>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31>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3·12·31 法4667>
第1條 (施行日)附則 <93·12·31 法4668>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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