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 등 용역업자(「건축 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감 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 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 (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제5호의 부실벌점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 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 정지 나.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한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에는 업체가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당해 건설공사 또 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 를 당해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 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 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 2점 이상 10점 미만 인 경우에는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 이상 20점 미 만인 경우에는 3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각각 감점한다. 나.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라.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 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 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 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마. 측정기관의 장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 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 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1.1 │○토공사의 부실 │ ┃ ┃ │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 │2 또는 3┃ ┃ │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 │ ┃ ┃ │침하가 발생한 경우 │ ┃ ┃ │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 │ 1 ┃ ┃ │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 ┃ │ │ ┃ ┃1.2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 ┃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 │ 3 ┃ ┃ │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 │ ┃ ┃ │지 아니한 경우 │ ┃ ┃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 │1 또는 2┃ ┃ │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 ┃ ┃ │경우 │ ┃ ┃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 1 ┃ ┃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아니 │ ┃ ┃ │한 경우 │ ┃ ┃ │ │ ┃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 ┃ │ -주요구조부(제41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를 말한다. │ 3 ┃ ┃ │이하 별표 8에서 같다)의 재료분리가 0.2㎡ 이상이거 │ ┃ ┃ │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 ┃ ┃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 2 ┃ ┃ │ -기타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인 경우 │ 1 ┃ ┃ │ │ ┃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 ┃ ┃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개소 │ 3 ┃ ┃ │이상 필요한 경우 │ ┃ ┃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2 ┃ ┃ │ -기타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 │ ┃ ┃1.5 │○배수상태의 불량 │ ┃ ┃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 │ 3 ┃ ┃ │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 │ 2 ┃ ┃ │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 1 ┃ ┃ │ │ ┃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 ┃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 │ 3 ┃ ┃ │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 ┃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또는 2┃ ┃ │ │ ┃ ┃1.7 │<삭제> │ ┃ ┃ │ │ ┃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 │ ┃ ┃ │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 ┃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 │2 또는 3┃ ┃ │하고 시공한 경우 │ ┃ ┃ │ -감리원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 1 ┃ ┃ │ │ ┃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 ┃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 │ 2 ┃ ┃ │완이 필요한 경우 │ ┃ ┃ │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 1 ┃ ┃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 ┃ │ │ ┃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 ┃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2 또는 3┃ ┃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 │ 1 ┃ ┃ │흡한 경우 │ ┃ ┃ │ │ ┃ ┃1.11 │<삭제> │ ┃ ┃ │ │ ┃ ┃1.12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 │ ┃ ┃ │량 │ ┃ ┃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 │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1 또는 2┃ ┃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 │ ┃ ┃ │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 ┃ │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2 또는 3┃ ┃ │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 │1 또는 2┃ ┃ │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 ┃ │ │ ┃ ┃1.1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2 또는 3┃ ┃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 │ │ ┃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1 또는 2┃ ┃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1.15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 ┃ ┃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 3 ┃ ┃ │아니한 경우 │ ┃ ┃ │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 │ 2 ┃ ┃ │우 │ ┃ ┃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 │ 1 ┃ ┃ │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 ┃ │ │ ┃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 ┃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 │ 3 ┃ ┃ │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 ┃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 2 ┃ ┃ │위험이 있는 경우 │ ┃ ┃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 1 ┃ ┃ │ │ ┃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 ┃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2 또는 3┃ ┃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 ┃ ┃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 │1 또는 2┃ ┃ │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 │ ┃ ┃ │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 │ ┃ ┃ │타기를 한 경우 │ ┃ ┃ │ │ ┃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 │ ┃ ┃ │의 불량 │ ┃ ┃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 │2 또는 3┃ ┃ │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 ┃ ┃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 │ ┃ ┃ │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 ┃ ┃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1 또는 2┃ ┃ │경우 │ ┃ ┃ │ │ ┃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 ┃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2 또는 3┃ ┃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또는 2┃ ┃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측정결과 시 │ 1 ┃ ┃ │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1.20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 ┃ ┃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 │ 3 ┃ ┃ │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 │ 2 ┃ ┃ │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 │ 1 ┃ ┃ │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 ┃ │ │ ┃ ┃1.21 │○계측관리의 불량 │ ┃ ┃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 │ 3 ┃ ┃ │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 │ 2 ┃ ┃ │측한 경우 │ ┃ ┃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 1 ┃ ┗━━━┷━━━━━━━━━━━━━━━━━━━━━━━━━━━━━━┷━━━━┛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 ┃ ┃ │단계별 확인의 소홀 │ ┃ ┃ │ │ ┃ ┃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 │ 3 ┃ ┃ │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 │ 2 ┃ ┃ │공이 필요한 경우 │ ┃ ┃ │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 │ 1 ┃ ┃ │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 ┃ ┃2.14 │ㅇ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 │1 또는 2┃ ┃ │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 ┃ ┃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2.15 │ㅇ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 │2 또는 3┃ ┃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 ┃ ┃ │ │ ┃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 ┃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 │2 또는 3┃ ┃ │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 │ 1 ┃ ┃ │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2.3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 ┃ ┃ │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3 ┃ ┃ │ -검사 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 ┃ │ -검사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 │ ┃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 ┃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 3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 │ ┃ ┃ │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 │ ┃ ┃ │인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2 ┃ ┃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 │ ┃ ┃ │히 한 경우 │ ┃ ┃ │ │ ┃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 ┃ ┃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구조부 또는 │ 3 ┃ ┃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2 ┃ ┃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 │ ┃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 │2 또는 3┃ ┃ │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변경승인을 │1 또는 2┃ ┃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 ┃ ┃ │검토·확인의 불철저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 3 ┃ ┃ │아니한 경우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 2 ┃ ┃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 │ 1 ┃ ┃ │여 품질시험 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 │ ┃ ┃ │족한 경우 │ ┃ ┃ │ │ ┃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 ┃ ┃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2 ┃ ┃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 ┃ │ │ ┃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 ┃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계획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 3 ┃ ┃ │필요한 경우 │ ┃ ┃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 ┃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 │ 1 ┃ ┃ │생한 경우 │ ┃ ┃ │ │ ┃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 ┃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1 또는 2┃ ┃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 ┃ ┃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 ┃ ┃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 │2 또는 3┃ ┃ │체에 한한다) │ ┃ ┃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에 한한 │1 또는 2┃ ┃ │다) │ ┃ ┃ │ │ ┃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 │ ┃ ┃ │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 ┃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 │2 또는 3┃ ┃ │나 50% 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 ┃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 │1 또는 2┃ ┃ │한 경우 │ ┃ ┃ │ │ ┃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 ┃ │ -환경오염(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 │2 또는 3┃ ┃ │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 │ ┃ ┃ │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 │1 또는 2┃ ┃ │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2.14 │<삭제> │ ┃ ┗━━━┷━━━━━━━━━━━━━━━━━━━━━━━━━━━━━━┷━━━━┛ 다.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3.1 │○각종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 ┃ ┃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 │ 3 ┃ ┃ │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 2 ┃ ┃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 ┃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 1 ┃ ┃ │경우 │ ┃ ┃ │ │ ┃ ┃3.13 │ㅇ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 │ ┃ ┃ │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 ┃ │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3 ┃ ┃ │ -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2 ┃ ┃ │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 ┃ ┃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1 ┃ ┃ │ │ ┃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 │ 3 ┃ ┃ │니한 경우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 2 ┃ ┃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 1 ┃ ┃ │ │ ┃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 ┃ │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 ┃ │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 ┃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 1 ┃ ┃ │ │ ┃ ┃3.4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 ┃ ┃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 ┃ │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3 ┃ ┃ │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2 ┃ ┃ │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1 ┃ ┃ │ │ ┃ ┃3.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 ┃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 ┃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3 ┃ ┃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 │ 2 ┃ ┃ │우(이 경우 공종은 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 1 ┃ ┃ │공종으로 한한다) │ ┃ ┃ │ │ ┃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 ┃ │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 ┃ │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 2 ┃ ┃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 ┃ ┃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 │ ┃ ┃ │한 경우 │ ┃ ┃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 1 ┃ ┃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 │ ┃ ┃ │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 ┃ │ │ ┃ ┃3.7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 ┃ │ -주요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 │1 또는 3┃ ┃ │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3.8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 ┃ ┃ │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 │ 3 ┃ ┃ │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 ┃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1 또는 2┃ ┃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 │ ┃ ┃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 등 용역업체 │ ┃ ┃ │에 한한다) │ ┃ ┃ │ │ ┃ ┃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설계감리 등 용 │2 또는 3┃ ┃ │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설계·설계감리 │ ┃ ┃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 ┃ ┃ │ -동일 분야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 │1 또는 2┃ ┃ │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 ┃ │ │ ┃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 ┃ ┃ │한한다) │ ┃ ┃ │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2 또는 3┃ ┃ │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 │ ┃ ┃ │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 ┃ │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1 또는 2┃ ┃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 ┃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 │ ┃ ┃ │술자에 한한다) │ ┃ ┃ │ -주요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 │ -주요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또는 2┃ ┃ │ │ ┃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 │ ┃ ┃ │술자에 한한다)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재시 │ 3 ┃ ┃ │공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보완 │1 또는 2┃ ┃ │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라. 부실벌점경감기준
(1)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해당 반기 또는 다음 반기중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2) 4.1사례는 해당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4.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 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4.3사례 및 4.4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 에서 경감한다. (3) 5.1사례 및 5.3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고, 5.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4) 6.1사례 및 6.2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고, 6.3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 ┃번 호 │ 주 요 경 감 사 례 │경감점수┃ ┣━━━┿━━━━━━━━━━━━━━━━━━━━━━━━━━━━━━┿━━━━┫ ┃4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 ┃4.1 │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인 경우 │ 1 ┃ ┃4.2 │ - 시공능력 평가결과 해당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 1 ┃ ┃ │ 이상인 업체인 경우 │ ┃ ┃4.3 │ -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 3 ┃ ┃4.4 │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 2 ┃ ┃ │ 을 받은 경우 │ ┃ ┃ │ ※ 4.1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하고, 4.2사례 및 │ ┃ ┃ │4.3사례는 건설기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 ┃ ┃ │4.2사례 및 4.3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 │ ┃ ┃ │여는 4.2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5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 ┃5.1 │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 2 ┃ ┃ │ 표창을 받은 경우 │ ┃ ┃5.2 │ - 감리수행능력평가결과 해당 업체 또는 감리원의 평 │ 1 ┃ ┃ │ 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또는 감리원 │ ┃ ┃5.3 │ - 우수감리전문회사 또는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경우 │ 3 ┃ ┃ │ ※ 5.1사례는 감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 │ ┃ ┠───┼──────────────────────────────┼────┨ ┃6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 ┃6.1 │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 │ 3 ┃ ┃6.2 │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 2 ┃ ┃ │ 표창을 받은 경우 │ ┃ ┃6.3 │ - 용역능력평가결과 해당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 │ 1 ┃ ┃ │ 상인 업체인 경우 │ ┃ ┃ │ ※ 6.1사례는 용역기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 ┃ ┃ │6.2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용역기술자에 │ ┃ ┃ │게만 적용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