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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 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오•남용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한 사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
오늘의 법률용어
종기
始期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到來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消滅되는 期限을말한다(민법15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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