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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 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오•남용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한 사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
오늘의 법률용어
명예감정
자기의 人格的 價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名譽感情은名譽毁損罪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侮辱罪(형법31l)의 보호법익이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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