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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 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오•남용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한 사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
오늘의 법률용어
단기시효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消滅時效를 말한다. 보통은 5년인一般商事債權(상법64)을 제외하고 그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민법163, 164, 165,상법64, 122, 662, 어음법70, 수표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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