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0·1·12, 2001·12·29>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각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통지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1·12·29>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이하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협조요청을 받은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12·29]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2·13>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승인을 얻을 수 없는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29]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인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