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04-2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2-07-3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좌동 |
|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좌동 |
|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좌동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좌동 |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 좌동 |
|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 좌동 |
|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좌동 |
|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좌동 |
|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좌동 |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좌동 |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좌동 |
|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의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98·2·2, 99·9·9,2000·12·27> | 좌동 |
|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좌동 |
|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좌동 |
|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좌동 |
|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인정한 가격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제3장 계약의 방법 |
좌동 |
| 제10조(경쟁방법)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좌동 |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1. 삭제 <99·9·9> | 좌동 |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좌동 |
|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9·9> | 좌동 |
|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생산하고 있는 물품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 좌동 |
|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공사의 입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②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현장설명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시 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있다. <개정 98·2·2, 99·9·9> | 좌동 |
|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 좌동 |
|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 좌동 |
|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⑦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와 5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⑧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④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⑤ 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 좌동 |
|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2·2> | 좌동 |
| 제19조(부대입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 좌동 |
|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 좌동 |
|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 좌동 |
|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좌동 |
|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98·2·2> | 좌동 |
|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1,97·7·10, 99·9·9> | 좌동 |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좌동 |
|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좌동 |
|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좌동 |
|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납품능력 | 좌동 |
|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 좌동 |
|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 좌동 |
|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좌동 |
|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미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방법으로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 99·9·9, 2000·12·27> | 좌동 |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경우 | 좌동 |
|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 좌동 |
|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좌동 |
|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좌동 |
|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좌동 |
|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좌동 |
| 7. 삭제 <99·9·9> | 좌동 |
|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2·2> | 좌동 |
|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98·2·2>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낙찰자로 한다. |
좌동 |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98·2·2, 99·9·9,99·12·31, 2000·7·27, 2000·12·27> | 좌동 |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좌동 |
|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좌동 |
|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 좌동 |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좌동 |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좌동 |
|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좌동 |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좌동 |
|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좌동 |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좌동 |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좌동 |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없게 되는 경우 | 좌동 |
|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 좌동 |
|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좌동 |
|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좌동 |
|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 좌동 |
|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좌동 |
|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 좌동 |
|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좌동 |
|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좌동 |
|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경우 | 좌동 |
|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경우 | 좌동 |
|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제조·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경우 | 좌동 |
|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또는 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매각·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8·2·2> | 좌동 |
|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좌동 |
|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98·2·2] | 좌동 |
|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 계약) | 좌동 |
|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제6호가목·나목, 제27조 및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0·12·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9·9> |
좌동 |
|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좌동 |
| 제33조(입찰공고) | 좌동 |
|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2·7·30>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있다. <개정 2000·12·27, 개정 2001·8·25> | ② 삭제 <2002·7·30> |
|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좌동 |
|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99·9·9> | 좌동 |
|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 좌동 |
|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 좌동 |
|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 좌동 |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3·25>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좌동 |
|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관한 사항 | 좌동 |
|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포함한다) | 좌동 |
|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좌동 |
|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좌동 |
| 9.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좌동 |
|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 좌동 |
|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좌동 |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좌동 |
|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 좌동 |
|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37조(입찰보증금)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4·8, 96·12·31, 97·7·10,97·12·31 대령15581·대령15582, 98·2·2, 99·5·13, 99·9·9, 2000·8·5, 2002·4·20> | 좌동 |
|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좌동 |
|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 좌동 |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좌동 |
|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31, 97·7·10, 97·12·31 대령15581, 98·2·2, 99·6·30, 2000·12·27> | 좌동 |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 | 좌동 |
|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인정되는 자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관계세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7·30> |
|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
| ③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98·2·2, 99·9·9> |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98·2·2, 99·9·9> |
|
|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전문개정 2000·12·27] | ③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전문개정 2000·12·27] |
|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
좌동 |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결정한다. <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③ 내지 ⑤삭제 <99·9·9> | 좌동 |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좌동 |
|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경제성이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좌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좌동 |
| 제48조(계약서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
좌동 |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 좌동 |
|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경우 | 좌동 |
|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50조(계약보증금)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④ 및 ⑤삭제 <99·9·9> | 좌동 |
|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2·2> | 좌동 |
|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2·2> | 좌동 |
| ⑧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9·9> | 좌동 |
| ⑨ 삭제 <98·2·2> | 좌동 |
| ⑩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⑪ 삭제 <2000·12·27>[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1, 98·2·2, 99·9·9, 2000·12·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6·12·31> | 좌동 |
| ④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12·27> | 좌동 |
|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 좌동 |
|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방법 | 좌동 |
| ② 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신설 96·12·31, 99·9·9> | 좌동 |
|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다. <개정 99·9·9> | 좌동 |
| 제54조(감독)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 좌동 |
|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제조 기타 도급계약 | 좌동 |
| 제55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약"이라 함은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④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 좌동 |
| ⑦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99·9·9> | 좌동 |
|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
좌동 |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 좌동 |
| 2. 매각계약의 경우 | 좌동 |
|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 좌동 |
|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좌동 |
| 4. 제54조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 좌동 |
|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 좌동 |
| 제58조(대가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9·9> | 좌동 |
|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99·9·9> | 좌동 |
| 제61조(하자검사)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9·9> | 좌동 |
|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신설 99·9·9>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31> | 좌동 |
| 1.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⑤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2·2> | 좌동 |
|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못한다. <개정 98·2·24, 99·9·9> | 좌동 |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 좌동 |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③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 좌동 |
|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좌동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좌동 |
|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2000·12·27> | 좌동 |
|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 좌동 |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9·9·9> |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좌동 |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좌동 |
|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 좌동 |
|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 좌동 |
|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좌동 |
|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개산계약)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12·31> | 좌동 |
|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
좌동 |
| 제72조(공동계약)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9·9, 2002·3·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74조(지체상금)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한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81, 98·2·2, 99·9·9, 2000·12·27> | 좌동 |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 | 좌동 |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좌동 |
|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좌동 |
|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좌동 |
|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좌동 |
|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좌동 |
|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좌동 |
|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좌동 |
|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좌동 |
|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7·30> |
|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좌동 |
|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좌동 |
|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좌동 |
|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
|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7·30> |
|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9·9·9> | 좌동 |
| ⑪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9·9> | 좌동 |
| 제77조 삭제 <98·2·2> |
좌동 |
제6장 대형공사계약 |
좌동 |
|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79조(정의) | 좌동 |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 좌동 |
|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말한다. | 좌동 |
|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말한다. | 좌동 |
|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 좌동 |
|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 좌동 |
|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좌동 |
|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 좌동 |
|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 | 좌동 |
|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 | 좌동 |
| 제81조 내지 제83조 삭제 <96·12·31> |
좌동 |
|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9·9, 2000·12·27>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좌동 |
|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좌동 |
|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 좌동 |
| 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99·9·9> | 좌동 |
|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좌동 |
|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관계서류 | 좌동 |
|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좌동 |
|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관계서류 | 좌동 |
|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좌동 |
|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좌동 |
|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좌동 |
|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관계서류 | 좌동 |
|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좌동 |
|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④ 삭제 <99·9·9>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 좌동 |
|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제출받은 때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12·31, 98·2·2> | 좌동 |
| ⑦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12·31, 99·9·9> | 좌동 |
|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9·9·9>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④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입찰일부터 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있다. <신설 99·9·9>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99·9·9> | 좌동 |
|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99·9·9, 2000·12·27> | 좌동 |
|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9·9> | 좌동 |
| 제88조 삭제 <99·9·9> |
좌동 |
| 제89조(설계비 보상)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90조(대안의 채택)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여부를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이하 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중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증액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2·2> | 좌동 |
|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좌동 |
|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96·12·31,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98·2·2, 99·9·9> | 좌동 |
|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좌동 |
|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좌동 |
|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제7장 보고 및 기타 |
좌동 |
| 제93조(계약실적보고) | 좌동 |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제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9·9>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제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9·9, 2002·7·30> |
|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7] | 좌동 |
|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7] | 좌동 |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7·30] |
|
부칙 <2002ㆍ4ㆍ20 대령17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88>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33조·제36조제12호의2·제39조·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