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82·12·31]
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기본이념으로 한다.[본조신설 78·12·5]
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전문개정 82·12·31]
제3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전문개정 82·12·31]
제3조의2(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정한다.[본조신설 78·12·5]
제4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5조(손실보상)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1, 99·1·25, 2000·1·28>
1.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전문개정 93·8·5]
제6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8·5]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
①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토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전문개정 82·12·31]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8·12·5, 82·12·31,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 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발생한다. <개정 82·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93·8·5]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82·12·31>
제12조(지형도면의 승인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지정된경우에는 그 세분·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결정·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①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82·12·31]
제2장의2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13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기본이 된다.[본조신설 82·12·31]
제13조의3(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구획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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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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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1.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 │ 체육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의 ┃
┃ │ 입지구역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면적이상의 구역 ┃
┠─────┼──────────────────────────────┨
┃ 농림지역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2.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 │3. 삭제 <97·12·13 법5454> ┃
┃ │4.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준농림지역│1. 및 2. 삭제 <97·12·13 법5454> ┃
┃ │3.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
┃ │ 단지조성지구 ┃
┠─────┼──────────────────────────────┨
┃자연환경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보전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4. 삭제 <97·12·13 법5454> ┃
┃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6.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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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표의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표의 구획등 외의 구획등을 지정 또는 획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요하는 구획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서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1, 99·1·25, 99·2·5, 2001·1·29>
⑤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신설 97·4·1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을 지정하거나,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11, 97·4·10, 97·12·13 법5454>[전문개정 93·8·5]
제3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제14조(토지이용등의 원칙)
①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②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그쳐야 한다. <개정 82·12·31>
③ 용도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토지이용행위의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제14조의2(용도지역의 관리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3·8·5, 2000·1·28>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계획법 및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도모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지도로 조제하여 국토이용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2·12·31]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12·22, 95·12·29 법5111, 97·12·13 법5454>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산림법을,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지역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승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전문개정 93·8·5]
제16조
내지 제19조 삭제 <82·12·31>
제20조(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행정청이 아닌 자가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공용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는 당해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하여 협의 또는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산림지에 관하여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전문개정 82·12·31]
제21조(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2·12·31>
제3장의2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2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전에미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2·12·31,93·8·5, 97·12·13 법5454, 99·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8·5>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⑦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3·8·5, 99·2·8>
②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 삭제 <93·8·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4(허가기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2·12·31, 83·12·31,89·4·1, 93·8·5, 99·2·8>
1. 삭제 <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것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경우
4. 삭제 <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93·8·5>[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5(이의신청)
①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며 그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2·12·31,93·8·5, 97·12·13 법5454>[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6(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등의 조치를강구함으로써 당해 허가구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93·8·5>[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 삭제 <99·2·8>
제21조의9(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
①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5·12·29 법5109,99·2·8>
②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99·2·8, 2002·1·26>[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0
내지 제21조의13 삭제 <99·2·8>
제21조의14(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8·5,95·12·29 법5109, 99·2·8>
1. 공익사업용토지
2.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 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3·8·5, 99·2·8>
④ 삭제 <99·2·8>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때에는 지체없이 허가·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93·8·5, 99·2·8>[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5(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에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09, 99·2·8>[전문개정 93·8·5]
제21조의16(토지분할의 제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7(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개정 93·8·5>[본조신설 78·12·5]
제21조의18(토지의 이용의무등)
①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본조신설 93·8·5]
제4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제22조(국토이용계획심의회)
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2·12·31]
제5장 보칙
제23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 소위원회로본다. <개정 84·12·15>[전문개정 82·12·31]
제24조(용도변경)
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새로운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2·12·31>
제25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유보지역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토지에대하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부분이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2·12·31>
제26조(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 이 법(이 법에 의하여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령을 포함한다.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시설·건축물 기타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 삭제 <97·12·13 법5453>
제26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안에서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등의 입지지정에 따라 행하는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농지법 제36조,산림법 제62조 및제90조와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허가·인가·승인등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농지로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농어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제28조(지가동향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3·12·31]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삭제 <89·4·1>
제30조(국고보조)
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82·12·31]
제30조의2(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2·12·31]
제6장 벌칙
제31조의2(벌칙)
①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가격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108>[전문개정 93·8·5]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2·12·31, 93·8·5>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법령에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3·8·5]
제34조(벌칙의 적용관계)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82·12·31]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31조의2 또는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78·12·5, 93·8·5>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 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2·31>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0·1·4 법3243>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80·1·4 법325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 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락지역 │ 취락지구 ┃ ┃경지지역 │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 산림보전지구 ┃ ┃공업지역 │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 ┃ │ 의하여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 ┃ │ 위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 개간촉진지구 ┃ ┗━━━━━━━━┷━━━━━━━━━━━━━━━━━━━━━━━━━┛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 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 1999년 1월 1일부터 …… 시행한다.
부칙 <99·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2002ㆍ2ㆍ4 법6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