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나라아이넷(주)(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인터넷법률정보서비스(서비스명: "YesLaw",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www.yeslaw.com)에 항상 게시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아이디(ID)"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제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2장 회원등록 및 관리】 제5조 (회원등록) ① 이용자는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서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②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민법상이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이용요금 납입자를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회원등록은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등록신청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회원등록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상의 본인실명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회원등록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회사 소정의 회원등록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7.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아이디 등의 관리) ① 아이디는 주민등록표 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회사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아이디를 소유한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이버변호사 2. 법률상담 서비스 3. 온라인변호사 선임 4. 중소벤처지원단 5. 판례정보 서비스 6. 대한민국현행법령서비스 7. 법조인명록 8. 건설법률 9. 정치선거법률 10. 법률용어사전 11. 개정법령 12. 입법예고 13. 민원사무처리기준 14. 법률생활정보 15. 쇼핑몰 16. 판례속보 17. 뉴스정보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무료서비스인 경우는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하다. 단, 유료 서비스인 경우는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다. ② 서비스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0조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부가가치세별도에 금액으로 한다. 서비스 회원 1일 1월 1년 비고 대한민국현행법령 개인 2,000원 15,000원 150,000원 -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접속인원 3인 기준 - 요금은 부가가치세별도임. 법인 3,000원 40,000원 400,000원 판례정보 개인 2,000원 15,000원 150,000원 법인 3,000원 40,000원 400,000원 인터넷 법률상담 1회 이용시 20,000원 전화 법률상담 30초당 2,500원 제11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 이용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입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미납금을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사는 이용요금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과다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금액 만큼을 감하여 청구한다. 2.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회사는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⑤ 제18조(회원의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경우 ⑥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회원정보의 관리】 제14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경품 발송, 기타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범위내에서 화사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①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회원정보를 서비스 이용계약기간동안 보유한다. ② 회원탈퇴의 경우 회사는 회원정보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한다. 단, 유료회원의 회원정보는 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다 일정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제5장 책임】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1. 회원이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회원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가 누설한 경우 2.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및 요금납입자에게 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계약의 해지】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회원탈퇴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영자(webmaster@yeslaw.com)에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연락처 및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등록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탈퇴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18조 규정과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기간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통지나 동의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제18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통지나 동의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 (손해배상)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법률상담은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내용 만을 토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회사 및 법률상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법률상담의 내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회사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다. ⑤ 회원이 제18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부칙 ①(1차 개정) 이 약관은 2002년 5월 25일 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