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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고합87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5-05-29
소송대리인 홍재욱
담당판사 김인택, 강웅, 원보람
판결상세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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