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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헌바448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분야 헌재
선고일자 2025-05-2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장준동
담당판사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판결상세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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