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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1헌마1414 |
| 사건명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4. 다. 2) 가) 위헌확인 |
| 분야 |
헌재 |
선고일자 |
2025-02-27 |
| 소송대리인 |
문광신 |
| 담당판사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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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4. 다. 2) 가)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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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제341호, 2025년 3월 20일 3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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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포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 처분 가) 가운데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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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은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의 시기나 당시 관련법령의 규율 내용, 징계시효나 형의 시효 도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을 공무원의 주요비위행위로 규정하기 훨씬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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