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이 형해화되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결원보충제로 인하여 변호사의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결원보충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의 자유는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영향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결원보충제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결원보충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실상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편입학 실시 여부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한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