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은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고액 벌금의 회피수단으로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법관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서만 형을 면제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징역형의 양형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치기간의 하한을 참작함으로써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다.

경합범이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판결에서 정한 유치기간과의 합산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벌금의 납입을 강제하고 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법원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등 양형과정에서 유치기간의 하한을 참작함으로써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위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