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을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도, 아동이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의 전 생애에, 2차적으로는 그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이 사건 범죄의 개별 행위별로 또는 금지행위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여 형사책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고, 또한 신상정보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