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감액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용,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파면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그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도입 전에 합산된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계속해서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종전 재직기간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되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의 취지를 달성하며, 공무원연금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무관한 점,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등이라 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과 재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