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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2헌바61 |
| 사건명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
| 분야 |
헌재 |
선고일자 |
2025-01-23 |
| 소송대리인 |
이명웅 |
| 담당판사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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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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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년 2월 20일 1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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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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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변호사는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에 대하여 특허법인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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