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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1헌바268 |
|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분야 |
헌재 |
선고일자 |
2025-01-23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상철 |
| 담당판사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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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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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년 2월 20일 1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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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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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호에 규정된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등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포함되므로,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에 대해 분리 선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와 같이 분리 선고를 하는 것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성격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형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법원은 분리 선고로 지역농협 임원의 자격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분리하여 선고받는 피고인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죄와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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