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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1헌바100 |
| 사건명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
| 분야 |
헌재 |
선고일자 |
2025-01-23 |
| 소송대리인 |
변선종 |
| 담당판사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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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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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년 2월 20일 1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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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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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심의 목적은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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